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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일본 오염수 방류 환영 못해”…정부 “국제 기준 부합해야”

▷”IAEA 안전성 검증 지지” 성명만
▷그린피스 “오염수 방류는 해양법 위반”
▷정부, “원전 오염수에 대한 기존입장 계속 고수”

입력 : 2023-04-17 09:33
G7 “일본 오염수 방류 환영 못해”…정부 “국제 기준 부합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본이 G7, 주요 7개국 환경 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 참가국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지난 16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은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원자로 폐로 작업의 꾸준한 진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서는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G7은 성명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으로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해 여름 바다에 내보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IAEA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한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조사 중인데, 곧 최종 보고서를 방침할 방침입니다.

 

반면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비판 성명을 내고 “G7 기후환경 장관회의가 환경보다 정치를 택했다이번 오염수 방류는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정보 공유를 포함해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이 이날 폐막한 회의에서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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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