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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찬반 ‘팽팽’

토론기간 : 2023.04.24 ~

 

[위포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찬반 ‘팽팽’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위고라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지속해야VS의미없다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일본 방문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44.68%를 차지했습니다. ‘성과가 없는 일본 방문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은 40.43%, 중립의견은 14.8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410일부터 424일까지 진행됐으며, 47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44.68%,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해일본 방문 당연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의견(비율 44.68%, 후쿠시마 방문 지속해야)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방문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방사능은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걸 수십년 동안 방류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후쿠시마산 농식품 먹고 병 걸린 사람이 수두룩한데 방문해서 항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압박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다음에 갈 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수뇌부와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모아서 공식 방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가만히 있는다고 일본이 알아서 방류 결정을 미루거나 취소하겠나? 몇 번이던 직 가서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도대체 하고 일본 다녀온 이들을 비판하는 건가”, “G7에서 독일이 이 문제를 두고 일본을 비판하던데 한국을 버리고 독일로 가야 할 것 같다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본 방문은 선동정치에 불과해

반면 반대의견(비율 42.86%, 성과 없는 일본 방문은 무의미하다)을 내놓은 참여자 대부분은 중국에 대한 원전 위험성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본에게만 항의하는 행위가 선동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E씨는 중국 원전 발전이 서해안에 집중 설치된 부분하고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미없이 일본을 방하니 쇼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수산물 수입에 대한 엄격한 안전인증제도 마련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주장하는 만큼 믿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쇼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 책임도 크다. 선동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자주 알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는 미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와 함께 가서 방류 계획을 막아야 한다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나친 걱정 금물정부는 과학적 증거로 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가시 돋친 입싸움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이라고 했고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투기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 서로 공격하는 사이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연 우리 해양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그 농도는 평상시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도 우리 해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뜻입니다. 2년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서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과학적 증거들은 알려 안심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통계와 분석을 더 국민에게 자주 보고하는 등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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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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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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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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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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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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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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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