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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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지속해야VS의미없다”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일본 방문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44.68%를 차지했습니다. ‘성과가 없는 일본 방문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은 40.43%, 중립의견은 14.8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7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44.68%,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해…일본 방문 당연”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의견(비율 44.68%, 후쿠시마 방문 지속해야)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방문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방사능은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걸
수십년 동안 방류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후쿠시마산 농식품 먹고 병 걸린 사람이 수두룩한데 방문해서 항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압박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다음에
갈 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수뇌부와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모아서 공식 방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가만히
있는다고 일본이 알아서 방류 결정을 미루거나 취소하겠나? 몇 번이던 직 가서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도대체 하고 일본 다녀온 이들을 비판하는 건가”, “G7에서 독일이 이 문제를 두고 일본을 비판하던데 한국을 버리고 독일로 가야 할 것 같다”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본 방문은 선동정치에 불과해”
반면 반대의견(비율 42.86%, 성과
없는 일본 방문은 무의미하다)을 내놓은 참여자 대부분은 중국에 대한 원전 위험성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본에게만 항의하는 행위가 선동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E씨는 “중국 원전 발전이 서해안에 집중 설치된 부분하고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미없이 일본을 방하니 쇼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수산물 수입에 대한 엄격한 안전인증제도 마련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주장하는 만큼 믿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쇼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 책임도 크다. 선동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자주 알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는 미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와 함께 가서 방류 계획을
막아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나친 걱정 금물…정부는
과학적 증거로 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가시 돋친 입싸움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이라고 했고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투기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 서로 공격하는 사이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연 우리 해양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올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그 농도는 평상시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도 우리 해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뜻입니다. 2년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서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과학적 증거들은 알려 안심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통계와 분석을 더 국민에게 자주 보고하는 등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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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