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찬반 ‘팽팽’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지속해야VS의미없다”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일본 방문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44.68%를 차지했습니다. ‘성과가 없는 일본 방문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은 40.43%, 중립의견은 14.8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7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44.68%,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해…일본 방문 당연”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의견(비율 44.68%, 후쿠시마 방문 지속해야)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방문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방사능은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걸
수십년 동안 방류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후쿠시마산 농식품 먹고 병 걸린 사람이 수두룩한데 방문해서 항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압박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다음에
갈 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수뇌부와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모아서 공식 방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가만히
있는다고 일본이 알아서 방류 결정을 미루거나 취소하겠나? 몇 번이던 직 가서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도대체 하고 일본 다녀온 이들을 비판하는 건가”, “G7에서 독일이 이 문제를 두고 일본을 비판하던데 한국을 버리고 독일로 가야 할 것 같다”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본 방문은 선동정치에 불과해”
반면 반대의견(비율 42.86%, 성과
없는 일본 방문은 무의미하다)을 내놓은 참여자 대부분은 중국에 대한 원전 위험성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본에게만 항의하는 행위가 선동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E씨는 “중국 원전 발전이 서해안에 집중 설치된 부분하고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미없이 일본을 방하니 쇼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수산물 수입에 대한 엄격한 안전인증제도 마련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주장하는 만큼 믿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쇼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 책임도 크다. 선동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자주 알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는 미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와 함께 가서 방류 계획을
막아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나친 걱정 금물…정부는
과학적 증거로 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가시 돋친 입싸움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이라고 했고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투기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 서로 공격하는 사이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연 우리 해양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올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그 농도는 평상시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도 우리 해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뜻입니다. 2년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서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과학적 증거들은 알려 안심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통계와 분석을 더 국민에게 자주 보고하는 등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