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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살리겠다"는 정부... 새만금 국가산단은 승승장구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전남, 부산, 인천 세 곳
▷ 탄소중립, 청년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등 방향성 유사

입력 : 2023.04.20 10:30
"노후산단 살리겠다"는 정부... 새만금 국가산단은 승승장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을 잡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곳은 우리나라에 있는 노후거점산업단지, 전남의 광양산단, 부산의 신평/장림산단, 인천 부평/주안의 한국수출산단입니다.

 

상기 산업단지들은 지난 60년간 국가경제의 축으로서 기능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예전과 같은 활기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인프라가 노후되고, 복지/문화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가, 정주여건조차 미흡하다 보니 많은 인구가 해당 지역을 떠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인구는 자연스레 고령화되고, 청년층을 찾기가 쉽지 않아 기업들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0454곳에 머무르던 국내 노후산단은 오는 2025626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단의 고용 연평균 증가율 역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4.7%에 달했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1.0%로 꺾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9년 당시 20개 지역의 노후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산업단지 경쟁력강화계획을 수립하면 여기에 중앙정부가 국가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에 선정된 노후산단들은 저탄소 혁신, 디지털 전환, 정주여건개선, 기업성장사다리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남의 광양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다시 도약하는 미래 철강 산업단지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철강산업의 저탄소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기반시설의 재정비, 청년고용률 상향 등을 목표로 설정했는데요.

 

부산의 신평, 장림 일반산업단지 역시 전남의 사례와 비슷하게 산업, 환경, 사람이 공존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첨단 제조 거점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등의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인천의 한국수수출국가산업단지 내 부평, 주안 지역은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혁신 지역으로의 대전환을 기치로, 일자리 창출, 온실감스 감축 등을 지향하는 등 세 후보지의 방향성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지역 내 산업단지 경쟁력강화가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미래 첨단산업의 육성, 탄소저감 및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

 

한편, 노후산단과는 달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19, LG화학과 절강화유코발트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2천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단계에 걸쳐 이차전지 양극소재’(황산메탈, 전구체) 제조 공장을 세우기 위해 12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투자 면적은 338,133㎥에 달하며, 신규 고용규모도 700명에 달합니다.

 

이번 투자를 포함,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들어 총 9개 기업으로부터 31,735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에 버금가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조만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혀, 앞으로 새만금의 투자유치 신기록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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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