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살리겠다"는 정부... 새만금 국가산단은 승승장구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전남, 부산, 인천 세 곳
▷ 탄소중립, 청년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등 방향성 유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을 잡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곳은 우리나라에 있는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전남의 광양산단, 부산의 신평/장림산단, 인천 부평/주안의 한국수출산단입니다.
상기 산업단지들은 지난 60년간 국가경제의 축으로서 기능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예전과 같은 활기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인프라가 노후되고, 복지/문화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가, 정주여건조차 미흡하다 보니 많은 인구가 해당 지역을 떠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인구는 자연스레 고령화되고, 청년층을 찾기가 쉽지 않아 기업들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54곳에 머무르던 국내 노후산단은 오는 2025년 626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단의 고용 연평균 증가율 역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4.7%에 달했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1.0%로 꺾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9년 당시 20개 지역의 노후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산업단지 경쟁력강화계획을 수립하면 여기에 중앙정부가 국가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에 선정된 노후산단들은 저탄소 혁신, 디지털 전환, 정주여건개선, 기업성장사다리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남의 광양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다시 도약하는 미래 철강 산업단지’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철강산업의 저탄소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기반시설의 재정비, 청년고용률 상향 등을 목표로 설정했는데요.
부산의 신평, 장림 일반산업단지 역시 전남의 사례와 비슷하게 ‘산업, 환경, 사람이 공존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첨단 제조 거점’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등의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인천의
한국수수출국가산업단지 내 부평, 주안 지역은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혁신 지역으로의 대전환’을 기치로, 일자리
창출, 온실감스 감축 등을 지향하는 등 세 후보지의 방향성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지역
내 산업단지 경쟁력강화가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미래 첨단산업의 육성, 탄소저감 및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
한편, 노후산단과는 달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LG화학과 절강화유코발트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단계에 걸쳐 ‘이차전지 양극소재’(황산메탈, 전구체) 제조 공장을 세우기 위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투자 면적은 338,133㎥에 달하며, 신규 고용규모도 700명에 달합니다.
이번 투자를 포함,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들어 총 9개 기업으로부터 3조 1,735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에 버금가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조만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혀, 앞으로 새만금의 투자유치 신기록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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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