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조감도.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을 2029년까지 개항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996년 가칭 '전북권 신공항'이란 이름아래 갈팡질팡 해온지 26년 만입니다.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국제선 운항이 가능해 전북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군산공항 결함으로 필요성 제기...'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새만금국제공항은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입니다.

정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원을 투입해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민 항공수요를 담당하는 군산공항이 미군기지로 활주로를 사용해 국제선 취항이 불가능하는 등 몇 가지 결함으로 그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매번 비용편익(B/C) 값이 0.5가 넘지 못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용편익(B/C)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분석방식입니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새만금 공항의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이경재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새만금공항은 항만, 철도와 함께 새만금 지역의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상 수요가 낮아 세금낭비란 우려있어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선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우선 예상 수요가 낮아 자칫 세금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새만금 공항 사업주체인 전북도가 2019년에 추산한 여객수요를 보면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을 기록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반면 국토부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예측지는 2025년 67만명, 2030년 133만명으로, 전북도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매립지 비율의 계획은 36%에 불과하고, 산업 단지 내 입주 계약 기업은 10곳도 안됩니다. 실제 여객 수요는 국토부 예측에서조차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뜻이죠.

일각에서 새만금 공항이 '불 꺼진 유령공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천갯벌 등 환경파괴 문제도 있어

또 환경 파괴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공항 사업 영향권에는 지난해 7월 유네스크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중 하나인 서천갯벌이 있습니다.

또 신공항 계획 부지에는 저어새, 금개구리, 흰발농게 등 여러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새만금에 신공항이 건설되면, 그동안 간척지 사업으로 내쫒기던 생명들은 마지막 터전을 잃는 셈입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측은 “새만금의 마지막 원형 갯벌인 수라갯벌 주변의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도요새, 흰발농게, 금개구리 등의 보호를 위해서는 명분없는 적자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