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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새만금국제공항

▷ 정부, 2029년까지 새만금국제공항 개항 위한 기본계획 발표
▷ 예상수요 적어 자칫 세금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있어
▷ 유네스코 등재된 서천갯벌과 멸종위기 서식지 사라진다는 주장도

입력 : 2022.06.30 11:00 수정 : 2022.09.02 15:09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조감도.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을 2029년까지 개항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996년 가칭 '전북권 신공항'이란 이름아래 갈팡질팡 해온지 26년 만입니다.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국제선 운항이 가능해 전북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군산공항 결함으로 필요성 제기...'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새만금국제공항은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입니다.

 

정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원을 투입해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민 항공수요를 담당하는 군산공항이 미군기지로 활주로를 사용해 국제선 취항이 불가능하는 등 몇 가지 결함으로 그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매번 비용편익(B/C) 값이 0.5가 넘지 못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용편익(B/C)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분석방식입니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던 중 2019 1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새만금 공항의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이경재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새만금공항은 항만, 철도와 함께 새만금 지역의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상 수요가 낮아 세금낭비란 우려있어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선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우선 예상 수요가 낮아 자칫 세금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새만금 공항 사업주체인 전북도가 2019년에 추산한 여객수요를 보면 2025 190만명, 2030 402만명을 기록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반면 국토부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예측지는 2025 67만명, 2030 133만명으로, 전북도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매립지 비율의 계획은 36%에 불과하고, 산업 단지 내 입주 계약 기업은 10곳도 안됩니다. 실제 여객 수요는 국토부 예측에서조차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뜻이죠.

 

일각에서 새만금 공항이 '불 꺼진 유령공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천갯벌 등 환경파괴 문제도 있어

 

 

(출처=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환경 파괴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공항 사업 영향권에는 지난해 7월 유네스크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중 하나인 서천갯벌이 있습니다.

 

또 신공항 계획 부지에는 저어새, 금개구리, 흰발농게 등 여러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새만금에 신공항이 건설되면, 그동안 간척지 사업으로 내쫒기던 생명들은 마지막 터전을 잃는 셈입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측은새만금의 마지막 원형 갯벌인 수라갯벌 주변의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도요새, 흰발농게, 금개구리 등의 보호를 위해서는 명분없는 적자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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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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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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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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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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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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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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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