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새만금국제공항
▷ 정부, 2029년까지 새만금국제공항 개항 위한 기본계획 발표
▷ 예상수요 적어 자칫 세금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있어
▷ 유네스코 등재된 서천갯벌과 멸종위기 서식지 사라진다는 주장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조감도.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을 2029년까지 개항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996년 가칭 '전북권
신공항'이란 이름아래 갈팡질팡 해온지 26년 만입니다.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국제선 운항이 가능해 전북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군산공항 결함으로 필요성 제기...'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새만금국제공항은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입니다.
정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원을 투입해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민 항공수요를 담당하는 군산공항이 미군기지로 활주로를 사용해 국제선 취항이 불가능하는 등
몇 가지 결함으로 그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매번 비용편익(B/C) 값이
0.5가 넘지 못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용편익(B/C)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분석방식입니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새만금 공항의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이경재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새만금공항은 항만, 철도와 함께 새만금 지역의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상 수요가 낮아 세금낭비란 우려있어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선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우선 예상 수요가 낮아 자칫 세금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새만금 공항 사업주체인 전북도가 2019년에 추산한 여객수요를
보면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을 기록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반면 국토부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예측지는 2025년 67만명, 2030년 133만명으로, 전북도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매립지 비율의 계획은 36%에 불과하고, 산업 단지 내 입주 계약 기업은 10곳도 안됩니다. 실제 여객 수요는 국토부 예측에서조차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뜻이죠.
일각에서 새만금 공항이 '불 꺼진 유령공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천갯벌 등 환경파괴 문제도 있어
또 환경 파괴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공항 사업 영향권에는 지난해 7월 유네스크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중 하나인 서천갯벌이 있습니다.
또 신공항 계획 부지에는 저어새, 금개구리, 흰발농게 등 여러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새만금에 신공항이 건설되면, 그동안 간척지 사업으로 내쫒기던 생명들은
마지막 터전을 잃는 셈입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측은 “새만금의 마지막 원형 갯벌인 수라갯벌 주변의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도요새, 흰발농게, 금개구리 등의 보호를 위해서는 명분없는 적자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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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