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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의식 필요하다'...3년 만에 오름세 기록한 온실가스

▷ 지난해 온실가스량이 6억 7960만톤으로 잠정 집계
▷ 탄소중립위원회가 목표한 수치보다 높아 위기 의식 필요
▷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 일뿐 하향세가 맞다는 시각도 있어

입력 : 2022.06.29 11:00 수정 : 2022.09.02 15:08
'위기 의식 필요하다'...3년 만에 오름세 기록한 온실가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환경부는 28일 지난해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량이 6 7960만톤으로 잠정 집계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재작년 배출량 잠정치 6 5660만톤보다 3.5% 많은 수치인데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이후 3년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셈입니다.

 

잠정배출량은 다음해 확정 통계에 앞서 유관 기관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미리 추정하여 공개하는 수치를 말합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이 사그라들면서 이동 수요가 증가하고 시멘트, 반도체 등 생산량 증가와 가축사육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가 늘어난 것이죠.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30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실가스배출량 목표 기준보다 높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출처=탄소중립위원회)

 

서 센터장의 말처럼 앞으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위기의식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배출량을 두고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목표한 기준보다 높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탄중위가 발표한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4.17% 감소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21년에는 6 5900만톤이 나와야하는데 이번에 나온 잠점 배출량은 그보다 2천만톤 이상 초과해버렸습니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2018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까지 배출량을 선으로 그어봤을 때 좋은 점수는 아니다이대로라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 김정환 기후전략과장은 “2020년 배출량이 떨어진 기저효과 때문에 2021년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향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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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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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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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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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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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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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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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