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악용되고 있어... 구성요건 명확하게 해야"
▷ 초등교사노조,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해야 한다는 응답 가장 많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월, 양주에 자리한 호원초등학교에선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기존 수익자 부담의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육청·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자 주원초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일부 학부모 위원들이 크게 반발한 건데요. 이들은 교사들을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학교 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와 관련, 초등교사노조가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화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악성 민원의 주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처벌 조항 강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조치 강화’ 등의 순을 나타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은 만큼, 법적으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원들은 학운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학운위가 심의 및 자문 이상의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을 경험한 교원이 76%를 기록했는데, 이 중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월권 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교원은 10%에 그쳤는데요. ‘자녀의 요구·기분 등 개인의 목적이 아닌 학운위 본연의 목적을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란 질문엔 부정적인 응답이 61%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학운위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교원들도 63%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소속 학교의 장이 학운위 학부모 위원들의 의견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견도
5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양주 주원초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존중 촉구 침묵집회 및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만,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사가 교육활동 중 모든 사안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학운위는
심의기관으로서 학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될 것이다”라며, “주원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서적 학대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정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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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