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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최소 10년 유예기간 두고 상향평준화 해야"

▷5일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입력 : 2024.06.05 14:45 수정 : 2024.06.05 16:46
"유보통합 최소 10년 유예기간 두고 상향평준화 해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유보통합을 단기간에 진행하지 말고 최소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향평준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주체한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토론회는 5일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아교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하고 모든영유아를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먼저 성 교수는 국가재정투자계획에 대해 "기존의 시도·시군구 보육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자체 나름의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비는 법정전입금 형태로 이관되고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증액교부금으로 추가재원 확보 △특별회계 신설 △보통교부금 증액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 예산 이관에 대해 "교육부가 제시한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 규모에는 영유아 보육 담당 인력 인건비와 유아교육과 보육 사무를 담당할 인력 증원 등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예산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면서 "시도교육청은 영유아 보육업무 수행 인력의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해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 교수는 통합모델 시안을 제시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용이 부실하다고 했습니다. 교사 자격체제 개편, 양성체계 개편 등 나제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두 계열의 차이를 인정하고 병존하도록 하면서 통합을 위한 계획을 구성한들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부담경강 방안 제시 부분에 대해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 등에서 학부모 지원 확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부담 비율은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 역시 재원 확보가 전제되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기간에 모든 차원을 한꺼번에 합쳐버리는 것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향평준화 할 수 있도록 각 차원의 업그레이드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유아학교로 업그레이드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노력하는 콜라보를 통해 진정 아이 중심,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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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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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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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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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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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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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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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