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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최소 10년 유예기간 두고 상향평준화 해야"

▷5일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입력 : 2024.06.05 14:45 수정 : 2024.06.05 16:46
"유보통합 최소 10년 유예기간 두고 상향평준화 해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유보통합을 단기간에 진행하지 말고 최소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향평준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주체한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토론회는 5일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아교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하고 모든영유아를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먼저 성 교수는 국가재정투자계획에 대해 "기존의 시도·시군구 보육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자체 나름의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비는 법정전입금 형태로 이관되고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증액교부금으로 추가재원 확보 △특별회계 신설 △보통교부금 증액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 예산 이관에 대해 "교육부가 제시한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 규모에는 영유아 보육 담당 인력 인건비와 유아교육과 보육 사무를 담당할 인력 증원 등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예산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면서 "시도교육청은 영유아 보육업무 수행 인력의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해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 교수는 통합모델 시안을 제시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용이 부실하다고 했습니다. 교사 자격체제 개편, 양성체계 개편 등 나제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두 계열의 차이를 인정하고 병존하도록 하면서 통합을 위한 계획을 구성한들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부담경강 방안 제시 부분에 대해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 등에서 학부모 지원 확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부담 비율은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 역시 재원 확보가 전제되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기간에 모든 차원을 한꺼번에 합쳐버리는 것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향평준화 할 수 있도록 각 차원의 업그레이드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유아학교로 업그레이드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노력하는 콜라보를 통해 진정 아이 중심,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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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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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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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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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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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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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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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