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개최
▷송대헌 비서실장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서로 상황을 인정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제목으로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영유아보육·교육 예산과 관련 체계를 점검하고, 예산 재배치·추가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안 및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유보통합의 방향, 통합 이후 업무 범위 등 많은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확보는 그 어느 문제보다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유보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인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에 관해 이정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정부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했다. 이제 재정확보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기"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아이들이 어떤 차별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나누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대헌 세종시 교육감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 통과이후 '유보통합 진행과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송 비서실장은 "교육정책이 연기되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면서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맞다"면서 "윤석열정부가 큰욕심내지말고 향후 3년 동안 행정통합하고 안정화시켜나가고 격차해소해 나가야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송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유보봉합 진행과정에 대해 "시도청은 보육재정의 이관을 거부하는 입장이고 교육청으로는 보육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주저함이 역력해 유보통합의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보통합의 뱡향성에 대해 "행정통합은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는 6월말부터 각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행정통합 진부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장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가 직접 이관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재정통합은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서로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영유아교육정책포럼(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김명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퍼럼 의장,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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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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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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