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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개최
▷송대헌 비서실장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서로 상황을 인정해야"

입력 : 2024.05.31 11:06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제목으로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제목으로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영유아보육·교육 예산과 관련 체계를 점검하고, 예산 재배치·추가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안 및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유보통합의 방향, 통합 이후 업무 범위 등 많은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확보는 그 어느 문제보다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유보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인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에 관해 이정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정부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했다. 이제 재정확보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기"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아이들이 어떤 차별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나누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대헌 세종시 교육감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 통과이후 '유보통합 진행과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송 비서실장은 "교육정책이 연기되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면서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맞다"면서 "윤석열정부가 큰욕심내지말고 향후 3년 동안 행정통합하고 안정화시켜나가고 격차해소해 나가야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송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유보봉합 진행과정에 대해 "시도청은 보육재정의 이관을 거부하는 입장이고 교육청으로는 보육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주저함이 역력해 유보통합의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보통합의 뱡향성에 대해 "행정통합은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는 6월말부터 각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행정통합 진부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장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가 직접 이관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재정통합은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서로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영유아교육정책포럼(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김명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퍼럼 의장,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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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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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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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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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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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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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