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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개최
▷송대헌 비서실장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서로 상황을 인정해야"

입력 : 2024.05.31 11:06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제목으로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제목으로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영유아보육·교육 예산과 관련 체계를 점검하고, 예산 재배치·추가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안 및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유보통합의 방향, 통합 이후 업무 범위 등 많은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확보는 그 어느 문제보다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유보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인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에 관해 이정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정부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했다. 이제 재정확보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기"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아이들이 어떤 차별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나누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대헌 세종시 교육감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 통과이후 '유보통합 진행과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송 비서실장은 "교육정책이 연기되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면서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맞다"면서 "윤석열정부가 큰욕심내지말고 향후 3년 동안 행정통합하고 안정화시켜나가고 격차해소해 나가야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송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유보봉합 진행과정에 대해 "시도청은 보육재정의 이관을 거부하는 입장이고 교육청으로는 보육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주저함이 역력해 유보통합의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보통합의 뱡향성에 대해 "행정통합은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는 6월말부터 각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행정통합 진부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장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가 직접 이관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재정통합은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서로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영유아교육정책포럼(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김명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퍼럼 의장,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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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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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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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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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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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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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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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