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내딛은 22대 국회에…교원단체, “22대 국회는 교육국회 되기를”
▶교원단체, 22대 총선 결과 논평 내놔
▶교총,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 되도록 앞장서 달라”
▶전교조, “22대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해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교원단체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가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기대한다”면서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실상 교육공약은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단죄, 심판 구호만 난무해 우려도 있다”며 “정쟁국회, 식물국회는 경계하면서,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가 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은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더라도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전리품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며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선택과 뜻을
거스르는 일이며 학교를 실험장화 해 결국 학생 교육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이
속속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 안착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총은 총선에 앞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지역구 후보자를 방문해 공약 반영활동까지 전개한 바
있다”며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핵심과제 실현에 진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의 분노가 정부의 불도저식 정책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라며 “역대 총선 투표율 중 32년 만의 최고치, 범야권의 압승이라는 결과는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년간
정부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은 내팽개치고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해왔다”라며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정책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아 사교육비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아학교 교사와 소통 없이 유보통합을 밀실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로
모든 책임을 떠넘긴 늘봄학교도 졸속 강행 중이다. 교육 현장과의 소통 없이 추진한 정책이 하도 많아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사가 교육정책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22대 국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여전히
빗발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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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