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정원 감축 발표에 교원단체 "대학운영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돼"
▷교육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 발표
▷초등교사노조 "현장에서 필요성 느끼는 교원양성과정 만들어야"
▷전교조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교원 양성 체계의 공공성 확보 필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을 12%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안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대학 운영을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유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학령 인구감소, 임용합격률 하락과 교대생 중도이탈을 고려한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 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등에 관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정원축소에 따른 대학 재정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안으로 교육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원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학 자격을 완화해 대학원 정원 확대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대학 및 학생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초등교원 양성정원 감축속도를 완화한 현실적인 안을 도출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생이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초등교육자격증 남발이나, 초등학교 강사로 들어올 수 있는 꼼수가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교육 대학교의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하여, 현장 교사가 대학원에 가거나 재교육을 받지 않고도 교육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보다는 초등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교원양성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대 정원을 무작정 감축하는 것은 교육공공성 악화가 우려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적정 규모의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교원 양성 체계의 공공성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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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