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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정원 감축 발표에 교원단체 "대학운영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돼"

▷교육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 발표
▷초등교사노조 "현장에서 필요성 느끼는 교원양성과정 만들어야"
▷전교조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교원 양성 체계의 공공성 확보 필요"

입력 : 2024.04.12 09:27 수정 : 2024.04.12 09:40
교대정원 감축 발표에 교원단체 "대학운영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을 12%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안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대학 운영을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유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학령 인구감소, 임용합격률 하락과 교대생 중도이탈을 고려한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 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등에 관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정원축소에 따른 대학 재정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안으로 교육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원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학 자격을 완화해 대학원 정원 확대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대학 및 학생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초등교원 양성정원 감축속도를 완화한 현실적인 안을 도출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생이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초등교육자격증 남발이나, 초등학교 강사로 들어올 수 있는 꼼수가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교육 대학교의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하여, 현장 교사가 대학원에 가거나 재교육을 받지 않고도 교육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보다는 초등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교원양성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대 정원을 무작정 감축하는 것은 교육공공성 악화가 우려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적정 규모의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교원 양성 체계의 공공성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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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