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정원 감축 발표에 교원단체 "대학운영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돼"
▷교육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 발표
▷초등교사노조 "현장에서 필요성 느끼는 교원양성과정 만들어야"
▷전교조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교원 양성 체계의 공공성 확보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을 12%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안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대학 운영을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유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학령 인구감소, 임용합격률 하락과 교대생 중도이탈을 고려한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 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등에 관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정원축소에 따른 대학 재정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안으로 교육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원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학 자격을 완화해 대학원 정원 확대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대학 및 학생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초등교원 양성정원 감축속도를 완화한 현실적인 안을 도출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생이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초등교육자격증 남발이나, 초등학교 강사로 들어올 수 있는 꼼수가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교육 대학교의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하여, 현장 교사가 대학원에 가거나 재교육을 받지 않고도 교육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보다는 초등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교원양성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대 정원을 무작정 감축하는 것은 교육공공성 악화가 우려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적정 규모의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교원 양성 체계의 공공성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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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