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정원 감축 발표에 교원단체 "대학운영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돼"
▷교육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 발표
▷초등교사노조 "현장에서 필요성 느끼는 교원양성과정 만들어야"
▷전교조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교원 양성 체계의 공공성 확보 필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을 12%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안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대학 운영을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유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학령 인구감소, 임용합격률 하락과 교대생 중도이탈을 고려한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 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등에 관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정원축소에 따른 대학 재정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안으로 교육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원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학 자격을 완화해 대학원 정원 확대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대학 및 학생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초등교원 양성정원 감축속도를 완화한 현실적인 안을 도출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생이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초등교육자격증 남발이나, 초등학교 강사로 들어올 수 있는 꼼수가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교육 대학교의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하여, 현장 교사가 대학원에 가거나 재교육을 받지 않고도 교육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보다는 초등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교원양성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대 정원을 무작정 감축하는 것은 교육공공성 악화가 우려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적정 규모의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교원 양성 체계의 공공성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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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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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