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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정원 감축 발표에 교원단체 "대학운영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돼"

▷교육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 발표
▷초등교사노조 "현장에서 필요성 느끼는 교원양성과정 만들어야"
▷전교조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교원 양성 체계의 공공성 확보 필요"

입력 : 2024.04.12 09:27 수정 : 2024.04.12 09:40
교대정원 감축 발표에 교원단체 "대학운영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을 12%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안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대학 운영을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유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학령 인구감소, 임용합격률 하락과 교대생 중도이탈을 고려한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 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등에 관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정원축소에 따른 대학 재정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안으로 교육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원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학 자격을 완화해 대학원 정원 확대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대학 및 학생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초등교원 양성정원 감축속도를 완화한 현실적인 안을 도출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생이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초등교육자격증 남발이나, 초등학교 강사로 들어올 수 있는 꼼수가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교육 대학교의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하여, 현장 교사가 대학원에 가거나 재교육을 받지 않고도 교육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보다는 초등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교원양성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대 정원을 무작정 감축하는 것은 교육공공성 악화가 우려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적정 규모의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교원 양성 체계의 공공성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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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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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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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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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7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