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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관련 행정업무 떠맡어"...전교조,늘봄학교 실태조사 발표

▷전교조, 3월 4~11일 늘봄학교 운영학교 대상 설문조사
▷"정부와 도교육청 늘봄학교 중단하고 특단 대책 마련하라"

입력 : 2024.03.12 17:23 수정 : 2024.03.12 17:25
"교사가 관련 행정업무 떠맡어"...전교조,늘봄학교 실태조사 발표 전교조 강원지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늘봄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4일부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교사가 관련 행정 업무를 떠맏고 있고, 프로그램 강사로 교사가 투입된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274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는 1학기 전체 늘봄학교 중 22%에 달하는 611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은 ±3.50%입니다.

 

그 결과 응답자 53.7%(377개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등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방과후 강사, 예술 강사 등 강사 직종이 늘봄 프로그램을 맡는 경우는 39.5%(277개교)로 교사보다 적었습니다. 

 

늘봄학교 행정 업무 담당자 유형은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교감을 포함해 교원이 89.2%(545개교)로 가장 많았습니다.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의 자격 유형(초등·중등)별로 보면,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학교 42%(94개교)는 교사에게 관련 행정 업무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정부는 아무 문제 없이 늘봄학교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처럼 각종 홍보와 치적 쌓기에 몰두했고, 도교육청은 여러 차례 문제 제기에도 '늘봄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비판을 일축했다"면서 "정부와 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고통에 몰아넣는 늘봄학교를 중단하고, 현장 우려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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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