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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관련 행정업무 떠맡어"...전교조,늘봄학교 실태조사 발표

▷전교조, 3월 4~11일 늘봄학교 운영학교 대상 설문조사
▷"정부와 도교육청 늘봄학교 중단하고 특단 대책 마련하라"

입력 : 2024-03-12 17:23
"교사가 관련 행정업무 떠맡어"...전교조,늘봄학교 실태조사 발표 전교조 강원지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늘봄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4일부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교사가 관련 행정 업무를 떠맏고 있고, 프로그램 강사로 교사가 투입된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274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는 1학기 전체 늘봄학교 중 22%에 달하는 611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은 ±3.50%입니다.

 

그 결과 응답자 53.7%(377개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등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방과후 강사, 예술 강사 등 강사 직종이 늘봄 프로그램을 맡는 경우는 39.5%(277개교)로 교사보다 적었습니다. 

 

늘봄학교 행정 업무 담당자 유형은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교감을 포함해 교원이 89.2%(545개교)로 가장 많았습니다.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의 자격 유형(초등·중등)별로 보면,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학교 42%(94개교)는 교사에게 관련 행정 업무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정부는 아무 문제 없이 늘봄학교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처럼 각종 홍보와 치적 쌓기에 몰두했고, 도교육청은 여러 차례 문제 제기에도 '늘봄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비판을 일축했다"면서 "정부와 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고통에 몰아넣는 늘봄학교를 중단하고, 현장 우려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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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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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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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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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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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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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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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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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