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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관련 행정업무 떠맡어"...전교조,늘봄학교 실태조사 발표

▷전교조, 3월 4~11일 늘봄학교 운영학교 대상 설문조사
▷"정부와 도교육청 늘봄학교 중단하고 특단 대책 마련하라"

입력 : 2024.03.12 17:23 수정 : 2024.03.12 17:25
"교사가 관련 행정업무 떠맡어"...전교조,늘봄학교 실태조사 발표 전교조 강원지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늘봄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4일부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교사가 관련 행정 업무를 떠맏고 있고, 프로그램 강사로 교사가 투입된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274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는 1학기 전체 늘봄학교 중 22%에 달하는 611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은 ±3.50%입니다.

 

그 결과 응답자 53.7%(377개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등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방과후 강사, 예술 강사 등 강사 직종이 늘봄 프로그램을 맡는 경우는 39.5%(277개교)로 교사보다 적었습니다. 

 

늘봄학교 행정 업무 담당자 유형은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교감을 포함해 교원이 89.2%(545개교)로 가장 많았습니다.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의 자격 유형(초등·중등)별로 보면,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학교 42%(94개교)는 교사에게 관련 행정 업무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정부는 아무 문제 없이 늘봄학교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처럼 각종 홍보와 치적 쌓기에 몰두했고, 도교육청은 여러 차례 문제 제기에도 '늘봄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비판을 일축했다"면서 "정부와 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고통에 몰아넣는 늘봄학교를 중단하고, 현장 우려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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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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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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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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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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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