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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공동대표 "저질 늘봄보다 양질의 초등돌봄 실현해야"

▷전국초등교사노조 8일 국회 정문 앞 규탄 기자회견 열어
▷노조위원장들의 현장실태 고발 발언 이어져

입력 : 2024.03.08 12:19
백승아 공동대표 "저질 늘봄보다 양질의 초등돌봄 실현해야" 출처=초등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백승아 더불어 민주당연합대표가 "동네 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 활동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게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연 '졸솔 늘봄학교 규탄 기자회견' 자리에서입니다.

 

백 대표는 '저질의 늘봄보다 양질의 온동네 초등돌봄 실현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모들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과 돌봄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온동네 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 활동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게 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하는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인력을 양성해야 질 높은 돌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준비 안 된 졸속 늘봄학교,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주제로 규탄발언을 했습니다. 

 

강 의원은 "준비 안 된 늘봄학교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 정부는 임기 내 성과를 위한 무리한 속도전을 멈추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학부모들이 꿈꾸는 양질의 돌봄, 학생과 교사가 만족하는 올바른 교육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각 노조 위원장들의 현장 실태 고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전남교육청은 늘봄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방과 후 돌봄을 늘봄으로 포장하여 참여율을 늘렸고 부산교육청에서는 3월부터 늘봄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에 긴급현장점검을 나오겠다며 협박하고 늘봄기간제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 어찌됐든 늘봄을 시행하라고 압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늘봄학교 업무에 정규교사를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관내 각 초등학교에 보냈지만 정부는 우리 노조의 공문 발송이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 스스로 늘봄학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졸속추진된 늘봄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예산까지 흡수하고 있다. 누구나 이용가능하다는 늘봄학교의 기본목적이 무색하게 모두 학생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늘봄학교를 전면 재검토할 것과 지역사회에서 모든 학생을 위해 제공될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늘봄학교를 해도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했다"며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학기 전면도입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가 설문조사 폴앤톡에서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약 75%가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고 총 225명이 참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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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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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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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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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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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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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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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