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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공동대표 "저질 늘봄보다 양질의 초등돌봄 실현해야"

▷전국초등교사노조 8일 국회 정문 앞 규탄 기자회견 열어
▷노조위원장들의 현장실태 고발 발언 이어져

입력 : 2024.03.08 12:19
백승아 공동대표 "저질 늘봄보다 양질의 초등돌봄 실현해야" 출처=초등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백승아 더불어 민주당연합대표가 "동네 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 활동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게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연 '졸솔 늘봄학교 규탄 기자회견' 자리에서입니다.

 

백 대표는 '저질의 늘봄보다 양질의 온동네 초등돌봄 실현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모들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과 돌봄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온동네 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 활동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게 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하는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인력을 양성해야 질 높은 돌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준비 안 된 졸속 늘봄학교,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주제로 규탄발언을 했습니다. 

 

강 의원은 "준비 안 된 늘봄학교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 정부는 임기 내 성과를 위한 무리한 속도전을 멈추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학부모들이 꿈꾸는 양질의 돌봄, 학생과 교사가 만족하는 올바른 교육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각 노조 위원장들의 현장 실태 고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전남교육청은 늘봄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방과 후 돌봄을 늘봄으로 포장하여 참여율을 늘렸고 부산교육청에서는 3월부터 늘봄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에 긴급현장점검을 나오겠다며 협박하고 늘봄기간제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 어찌됐든 늘봄을 시행하라고 압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늘봄학교 업무에 정규교사를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관내 각 초등학교에 보냈지만 정부는 우리 노조의 공문 발송이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 스스로 늘봄학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졸속추진된 늘봄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예산까지 흡수하고 있다. 누구나 이용가능하다는 늘봄학교의 기본목적이 무색하게 모두 학생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늘봄학교를 전면 재검토할 것과 지역사회에서 모든 학생을 위해 제공될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늘봄학교를 해도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했다"며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학기 전면도입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가 설문조사 폴앤톡에서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약 75%가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고 총 225명이 참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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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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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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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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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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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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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