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공동대표 "저질 늘봄보다 양질의 초등돌봄 실현해야"
▷전국초등교사노조 8일 국회 정문 앞 규탄 기자회견 열어
▷노조위원장들의 현장실태 고발 발언 이어져
출처=초등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백승아 더불어 민주당연합대표가 "동네 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 활동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게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연 '졸솔 늘봄학교 규탄 기자회견' 자리에서입니다.
백 대표는 '저질의 늘봄보다 양질의 온동네 초등돌봄 실현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모들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과 돌봄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온동네 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 활동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게 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하는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인력을 양성해야 질 높은 돌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준비 안 된 졸속 늘봄학교,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주제로 규탄발언을 했습니다.
강 의원은 "준비 안 된 늘봄학교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 정부는 임기 내 성과를 위한 무리한 속도전을 멈추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학부모들이 꿈꾸는 양질의 돌봄, 학생과 교사가 만족하는 올바른 교육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각 노조 위원장들의 현장 실태 고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전남교육청은 늘봄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방과 후 돌봄을 늘봄으로 포장하여 참여율을 늘렸고 부산교육청에서는 3월부터 늘봄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에 긴급현장점검을 나오겠다며 협박하고 늘봄기간제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 어찌됐든 늘봄을 시행하라고 압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늘봄학교 업무에 정규교사를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관내 각 초등학교에 보냈지만 정부는 우리 노조의 공문 발송이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 스스로 늘봄학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졸속추진된 늘봄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예산까지 흡수하고 있다. 누구나 이용가능하다는 늘봄학교의 기본목적이 무색하게 모두 학생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늘봄학교를 전면 재검토할 것과 지역사회에서 모든 학생을 위해 제공될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늘봄학교를 해도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했다"며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학기 전면도입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가 설문조사 폴앤톡에서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약 75%가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고 총 225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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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