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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공동대표 "저질 늘봄보다 양질의 초등돌봄 실현해야"

▷전국초등교사노조 8일 국회 정문 앞 규탄 기자회견 열어
▷노조위원장들의 현장실태 고발 발언 이어져

입력 : 2024.03.08 12:19
백승아 공동대표 "저질 늘봄보다 양질의 초등돌봄 실현해야" 출처=초등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백승아 더불어 민주당연합대표가 "동네 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 활동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게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연 '졸솔 늘봄학교 규탄 기자회견' 자리에서입니다.

 

백 대표는 '저질의 늘봄보다 양질의 온동네 초등돌봄 실현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모들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과 돌봄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온동네 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 활동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게 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하는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인력을 양성해야 질 높은 돌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준비 안 된 졸속 늘봄학교,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주제로 규탄발언을 했습니다. 

 

강 의원은 "준비 안 된 늘봄학교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 정부는 임기 내 성과를 위한 무리한 속도전을 멈추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학부모들이 꿈꾸는 양질의 돌봄, 학생과 교사가 만족하는 올바른 교육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각 노조 위원장들의 현장 실태 고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전남교육청은 늘봄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방과 후 돌봄을 늘봄으로 포장하여 참여율을 늘렸고 부산교육청에서는 3월부터 늘봄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에 긴급현장점검을 나오겠다며 협박하고 늘봄기간제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 어찌됐든 늘봄을 시행하라고 압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늘봄학교 업무에 정규교사를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관내 각 초등학교에 보냈지만 정부는 우리 노조의 공문 발송이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 스스로 늘봄학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졸속추진된 늘봄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예산까지 흡수하고 있다. 누구나 이용가능하다는 늘봄학교의 기본목적이 무색하게 모두 학생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늘봄학교를 전면 재검토할 것과 지역사회에서 모든 학생을 위해 제공될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늘봄학교를 해도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했다"며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학기 전면도입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가 설문조사 폴앤톡에서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약 75%가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고 총 225명이 참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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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