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공동대표 "저질 늘봄보다 양질의 초등돌봄 실현해야"
▷전국초등교사노조 8일 국회 정문 앞 규탄 기자회견 열어
▷노조위원장들의 현장실태 고발 발언 이어져
출처=초등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백승아 더불어 민주당연합대표가 "동네 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 활동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게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연 '졸솔 늘봄학교 규탄 기자회견' 자리에서입니다.
백 대표는 '저질의 늘봄보다 양질의 온동네 초등돌봄 실현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모들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과 돌봄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온동네 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 활동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게 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하는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인력을 양성해야 질 높은 돌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준비 안 된 졸속 늘봄학교,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주제로 규탄발언을 했습니다.
강 의원은 "준비 안 된 늘봄학교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 정부는 임기 내 성과를 위한 무리한 속도전을 멈추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학부모들이 꿈꾸는 양질의 돌봄, 학생과 교사가 만족하는 올바른 교육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각 노조 위원장들의 현장 실태 고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전남교육청은 늘봄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방과 후 돌봄을 늘봄으로 포장하여 참여율을 늘렸고 부산교육청에서는 3월부터 늘봄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에 긴급현장점검을 나오겠다며 협박하고 늘봄기간제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 어찌됐든 늘봄을 시행하라고 압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늘봄학교 업무에 정규교사를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관내 각 초등학교에 보냈지만 정부는 우리 노조의 공문 발송이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 스스로 늘봄학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졸속추진된 늘봄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예산까지 흡수하고 있다. 누구나 이용가능하다는 늘봄학교의 기본목적이 무색하게 모두 학생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늘봄학교를 전면 재검토할 것과 지역사회에서 모든 학생을 위해 제공될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늘봄학교를 해도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했다"며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학기 전면도입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가 설문조사 폴앤톡에서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약 75%가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고 총 225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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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