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에...교원단체, 우려 한목소리
▷교사노조 "늘봄학교 졸속 추진...매우 큰 유감"
▷전교조 "전체적인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심각한 우려 표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유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지속적으로 늘봄학교의 졸속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 부과 배제 등 공교육 훼손 없는 정책 시행 및 늘봄의 지자체 이관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면서 "교육부는 기존의 문제 해결 없이 늘봄학교 확대를 졸속 추진하고 있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현재 늘봄학교 전명확대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늘봄지원센터 구축 △늘봄학교 업무에 대한 교원 배제 △늘봄학교 위한 별도 공간 확보 등을 촉구 했습니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교육환경이 지속된다면 교육의 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 책임의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위해, 늘봄학교 전면확대 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 일부 원칙에 동의하지만, 각종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공간을 학교 안으로 집중시키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부는 이미 존재하는 지역사회 아동센터 등 돌봄 기관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관련 대책 없이 무작정 늘봄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확대한 계획은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교조는 "학교 안에 집중된 사회적 돌봄 기능을 지역사회로 분산시켜, 마을 돌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지자체 이관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하면서 "진정한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 정책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일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늘봄학교'를 다음 달부터 200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학기에는 전국 6000여개 모든 초등학교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합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