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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에...교원단체, 우려 한목소리

▷교사노조 "늘봄학교 졸속 추진...매우 큰 유감"
▷전교조 "전체적인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심각한 우려 표해"

입력 : 2024.02.06 13:05 수정 : 2024.02.06 13:08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에...교원단체, 우려 한목소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유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지속적으로 늘봄학교의 졸속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 부과 배제 등 공교육 훼손 없는 정책 시행 및 늘봄의 지자체 이관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면서 "교육부는 기존의 문제 해결 없이 늘봄학교 확대를 졸속 추진하고 있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현재 늘봄학교 전명확대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늘봄지원센터 구축 △늘봄학교 업무에 대한 교원 배제 △늘봄학교 위한 별도 공간 확보 등을 촉구 했습니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교육환경이 지속된다면 교육의 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 책임의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위해, 늘봄학교 전면확대 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 일부 원칙에 동의하지만, 각종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공간을 학교 안으로 집중시키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부는 이미 존재하는 지역사회 아동센터 등 돌봄 기관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관련 대책 없이 무작정 늘봄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확대한 계획은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교조는 "학교 안에 집중된 사회적 돌봄 기능을 지역사회로 분산시켜, 마을 돌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지자체 이관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하면서 "진정한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 정책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일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늘봄학교'를 다음 달부터 200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학기에는 전국 6000여개 모든 초등학교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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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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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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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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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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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간들아ㆍ너희들이 선거이긴거같제ㆍ그래 대선때보자ㆍ1400만 개인투자자들 적이다ㆍ너희당은 사모펀드 정당주제에 국민알기를 너희발톱밑에 때로보이제?내가살아있는한 민주당 찍을일없다ㆍ금투세당장폐지해라ㆍ재명아 ㅠ인버스투자하라는 인간이 쳐있지않나ㆍ두고두고 민주당저주한다ㆍ기업이살아야 일자리창출이되지ㆍ너희들은 그냥 국민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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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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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