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터뷰]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문제 있다면 고치는 게 우선... '시설 폐쇄'가 복지의 정답 될 수 없어"
▷탈시설 용어 명문화에 “강요된 퇴소 우려”…선택권 보장 촉구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시설 거주 장애인 권리선포대회' 중 진행된 '권리주장대회'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광식 회장(휠체어 탄 이)이 '시설 거주 장애인 권리주장대회' 무대에 오른 5명의 당사자 중 한 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일 시설 거주 장애인 권리선포대회 현장에서 만난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탈시설 지원법'과 '탈시설화' 용어 명문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가 책임은 회피한 채 시설을 없애는 데만 급급하다"고 직격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Q. 오늘 3,000명의 인파가 국회 앞에 모였다.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최근 입법 예고된 법안들에 '탈시설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명시되기 시작했다. 용어 하나 바뀐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주시설을 없애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우리는 '자립'이라는 구호 뒤에 숨겨진 '강요된 퇴소'를 막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진정한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말하기 위해 모였다."
Q. 정부는 탈시설이 세계적 추세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길이라고 말한다.
"자립도 본인의 선택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된다. 하지만 24시간 밀착 케어가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이나 고령의 장애인들에게 시설은 생존권이 달린 고향이다. 이분들을 무작정 밖으로 내모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가? 지금도 갈 곳 없는 말기 암 환자나 중증 장애인 가족들이 시설 문을 두드리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받지 못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탈시설은 '방치'일 뿐이다."
Q. 일각에서는 일부 시설의 일탈이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시설 폐쇄를 주장한다.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를 고쳐야지, 학교를 폐쇄하나? 거주시설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있는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법을 만들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폐쇄'를 답으로 정해놓고 있다. 낡은 시설은 기능 보강을 해주고 인력을 충원해 현대적인 거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진국형 복지다."
Q.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역사회 인프라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7,000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이 밖으로 나온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이웃으로 맞이할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시설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선택하든 돌봄이 끊기지 않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이 환한 웃음과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에 먼저 반영해야 한다."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