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시설 거주 장애인 권리선포대회' 중 진행된 '권리주장대회'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광식 회장(휠체어 탄 이)이 '시설 거주 장애인 권리주장대회' 무대에 오른 5명의 당사자 중 한 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일 시설 거주 장애인 권리선포대회 현장에서 만난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탈시설 지원법'과 '탈시설화' 용어 명문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가 책임은 회피한 채 시설을 없애는 데만 급급하다"고 직격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Q. 오늘 3,000명의 인파가 국회 앞에 모였다.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최근 입법 예고된 법안들에 '탈시설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명시되기 시작했다. 용어 하나 바뀐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주시설을 없애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우리는 '자립'이라는 구호 뒤에 숨겨진 '강요된 퇴소'를 막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진정한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말하기 위해 모였다."

Q. 정부는 탈시설이 세계적 추세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길이라고 말한다.

"자립도 본인의 선택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된다. 하지만 24시간 밀착 케어가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이나 고령의 장애인들에게 시설은 생존권이 달린 고향이다. 이분들을 무작정 밖으로 내모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가? 지금도 갈 곳 없는 말기 암 환자나 중증 장애인 가족들이 시설 문을 두드리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받지 못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탈시설은 '방치'일 뿐이다."

Q. 일각에서는 일부 시설의 일탈이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시설 폐쇄를 주장한다.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를 고쳐야지, 학교를 폐쇄하나? 거주시설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있는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법을 만들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폐쇄'를 답으로 정해놓고 있다. 낡은 시설은 기능 보강을 해주고 인력을 충원해 현대적인 거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진국형 복지다."

Q.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역사회 인프라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7,000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이 밖으로 나온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이웃으로 맞이할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시설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선택하든 돌봄이 끊기지 않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이 환한 웃음과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에 먼저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