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설문조사 폴앤톡의 참여자 약 75%가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참여자 절반 이상은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을 늘봄학교의 대안이라고 봤습니다.
위즈경제는 폴앤톡에서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약 75%가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됐고 총 225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전면 도입을 앞둔 늘봄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74.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찬성한다'는 24.7%, '시기상조다'는 2.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적절한 보육형태가 아님(가정양육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34.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아동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 못함'(20.5%), '교사의 업무과중'(14%), '비전문인력 투입으로 학교혼란 증가'(11%),'돌봄공간부족'(7%), '기타'(1%) 순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1.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문제를 해결할 대안'(34.8%),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20.5%), '사교육비 절감',(3.74%), '기타'(0.47%) 순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와는 별개로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5.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늘봄학교의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57.01%) '늘봄학교 예정대로 추진'(19.63%) '기존돌봄제도 보완'(14.95%), '기타'(8.41%)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는 △지자체에 돌봄업무 이관 △지역아동센터 이용 △탄력근무제 및 유급육아휴직 제도 강화가 나왔습니다.
이번 폴앤톡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대부분은 늘봄학교를 반대했습니다. 늘봄학교가 아동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아이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참여자 대부분은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을 늘봄학교의 대안이라고 봤습니다. 대부분 참여자들이 저출산 위기 해결책으로 늘봄학교보다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절대적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중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만큼, 조금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