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설문조사 폴앤톡의 참여자 약 75%가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참여자 절반 이상은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을 늘봄학교의 대안이라고 봤습니다.
위즈경제는 폴앤톡에서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약 75%가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됐고 총 225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전면 도입을 앞둔 늘봄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74.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찬성한다'는 24.7%, '시기상조다'는 2.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적절한 보육형태가 아님(가정양육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34.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아동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 못함'(20.5%), '교사의 업무과중'(14%), '비전문인력 투입으로 학교혼란 증가'(11%),'돌봄공간부족'(7%), '기타'(1%) 순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1.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문제를 해결할 대안'(34.8%),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20.5%), '사교육비 절감',(3.74%), '기타'(0.47%) 순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와는 별개로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5.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늘봄학교의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57.01%) '늘봄학교 예정대로 추진'(19.63%) '기존돌봄제도 보완'(14.95%), '기타'(8.41%)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는 △지자체에 돌봄업무 이관 △지역아동센터 이용 △탄력근무제 및 유급육아휴직 제도 강화가 나왔습니다.
이번 폴앤톡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대부분은 늘봄학교를 반대했습니다. 늘봄학교가 아동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아이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참여자 대부분은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을 늘봄학교의 대안이라고 봤습니다. 대부분 참여자들이 저출산 위기 해결책으로 늘봄학교보다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절대적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중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만큼, 조금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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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