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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참여자 약 75%, "늘봄학교 도입 반대"

입력 : 2024.02.20 16:17 수정 : 2025.09.09 11:00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설문조사 폴앤톡의 참여자 약 75%가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참여자 절반 이상은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을 늘봄학교의 대안이라고 봤습니다.

 

위즈경제는 폴앤톡에서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약 75%가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됐고 총 225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전면 도입을 앞둔 늘봄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74.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찬성한다'는 24.7%, '시기상조다'는 2.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적절한 보육형태가 아님(가정양육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34.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아동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 못함'(20.5%), '교사의 업무과중'(14%), '비전문인력 투입으로 학교혼란 증가'(11%),'돌봄공간부족'(7%), '기타'(1%) 순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1.3%를 차지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문제를 해결할 대안'(34.8%),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20.5%), '사교육비 절감',(3.74%), '기타'(0.47%) 순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와는 별개로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5.2%를 차지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늘봄학교의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57.01%) '늘봄학교 예정대로 추진'(19.63%) '기존돌봄제도 보완'(14.95%), '기타'(8.41%)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는 △지자체에 돌봄업무 이관 △지역아동센터 이용 △탄력근무제 및 유급육아휴직 제도 강화가 나왔습니다.

 

이번 폴앤톡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대부분은 늘봄학교를 반대했습니다. 늘봄학교가 아동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아이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참여자 대부분은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을 늘봄학교의 대안이라고 봤습니다. 대부분 참여자들이 저출산 위기 해결책으로 늘봄학교보다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절대적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중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만큼, 조금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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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