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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늘봄학교 시행 1개월,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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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4.03 15:45 ~ 2024.04.24 16:00
[폴앤톡] 늘봄학교 시행 1개월, 평가는? (출처=대통령실)
 

편집자주: 본 조사는 늘봄학교 시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늘봄학교가 시행된 후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정적인 시행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 시행 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학교 현장을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일 진행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는 늘봄학교 확대와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아낌없는 제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3)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학교 현장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는 올해 3월 전체 초등학교(23년 기준, 6175개교)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다면서 현재는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참여해 총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시행 첫날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학생은 지난달 4일 대비 14000명 증가해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 13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문제점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에서는 교육부의 계획보다 1학기 먼저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인력 및 공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많은 학교에서 현장 교사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304개 초등학교 중 112개교가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 1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미운영 사례 발생 ▲늘봄기간제교사와 늘봄실무사가 아닌 교사의 늘봄업무 발생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 교사가 초1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강사로 운영 ▲공간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악영향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혼란 발생 등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육부는 아무 문제 없이 늘봄학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처럼 각종 홍보와 광고에 몰두했다라며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의 늘봄 강행은 갑작스레 늘봄 업무를 떠맡아야 할 교직원, 학교 적응할 틈도 없이 장시간 교실에 머물러야 했던 학생,질 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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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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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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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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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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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