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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늘봄학교 시행 1개월, 평가는?

29명 참여
투표종료 2024.04.03 15:45 ~ 2024.04.24 16:00
[폴앤톡] 늘봄학교 시행 1개월, 평가는? (출처=대통령실)
 

편집자주: 본 조사는 늘봄학교 시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늘봄학교가 시행된 후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정적인 시행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 시행 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학교 현장을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일 진행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는 늘봄학교 확대와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아낌없는 제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3)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학교 현장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는 올해 3월 전체 초등학교(23년 기준, 6175개교)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다면서 현재는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참여해 총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시행 첫날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학생은 지난달 4일 대비 14000명 증가해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 13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문제점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에서는 교육부의 계획보다 1학기 먼저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인력 및 공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많은 학교에서 현장 교사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304개 초등학교 중 112개교가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 1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미운영 사례 발생 ▲늘봄기간제교사와 늘봄실무사가 아닌 교사의 늘봄업무 발생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 교사가 초1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강사로 운영 ▲공간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악영향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혼란 발생 등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육부는 아무 문제 없이 늘봄학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처럼 각종 홍보와 광고에 몰두했다라며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의 늘봄 강행은 갑작스레 늘봄 업무를 떠맡아야 할 교직원, 학교 적응할 틈도 없이 장시간 교실에 머물러야 했던 학생,질 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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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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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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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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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7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