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늘봄학교 시행 1개월,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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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통령실)
편집자주: 본 조사는 늘봄학교 시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늘봄학교가 시행된 후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정적인 시행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 시행 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학교 현장을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일 진행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는 늘봄학교 확대와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아낌없는 제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3일)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학교 현장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는 올해 3월 전체 초등학교(23년 기준, 6175개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다”면서 “현재는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참여해 총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시행 첫날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학생은 지난달 4일 대비 1만4000명 증가해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문제점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에서는 “교육부의 계획보다
1학기 먼저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인력 및 공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많은 학교에서 현장 교사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304개 초등학교 중 112개교가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 ▲초1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미운영 사례 발생 ▲늘봄기간제교사와 늘봄실무사가 아닌 교사의 늘봄업무 발생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
교사가 초1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강사로 운영 ▲공간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악영향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혼란 발생 등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육부는 아무 문제 없이 늘봄학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처럼 각종 홍보와 광고에 몰두했다”라며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의 늘봄 강행은 갑작스레 늘봄 업무를 떠맡아야
할 교직원, 학교 적응할 틈도 없이 장시간 교실에 머물러야 했던 학생,질
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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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