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늘봄학교 시행 1개월,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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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통령실)
편집자주: 본 조사는 늘봄학교 시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늘봄학교가 시행된 후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정적인 시행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 시행 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학교 현장을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일 진행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는 늘봄학교 확대와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아낌없는 제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3일)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학교 현장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는 올해 3월 전체 초등학교(23년 기준, 6175개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다”면서 “현재는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참여해 총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시행 첫날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학생은 지난달 4일 대비 1만4000명 증가해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문제점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에서는 “교육부의 계획보다
1학기 먼저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인력 및 공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많은 학교에서 현장 교사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304개 초등학교 중 112개교가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 ▲초1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미운영 사례 발생 ▲늘봄기간제교사와 늘봄실무사가 아닌 교사의 늘봄업무 발생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
교사가 초1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강사로 운영 ▲공간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악영향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혼란 발생 등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육부는 아무 문제 없이 늘봄학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처럼 각종 홍보와 광고에 몰두했다”라며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의 늘봄 강행은 갑작스레 늘봄 업무를 떠맡아야
할 교직원, 학교 적응할 틈도 없이 장시간 교실에 머물러야 했던 학생,질
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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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