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부터 논술형 절대평가 도입'... 좋은교사운동, 교육 공약 제안
▷ 좋은교사운동, "이번 총선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었으면"
▷ 경쟁교육 완화 등 3개 의제 중심 8개 공약 발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좋은교사운동’이 3대 의제를 중심으로 한 8개의 교육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을 대상으로 ‘주변에 휴직을 하거나 사직을 한 교사의 수’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90%가 넘는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을 경험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교육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선생님들의 변화를 위한 갈망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는 형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교육 회복을 위한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정책 중심의 선거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모두를 위한 교육 및 학생 중심의 교육 △경쟁교육 완화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 등의 3대 의제를 중심으로, 8개 교육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좋은교사운동은 ‘모두를 위한 교육 및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법적 변화가 있긴 했지만, 정서행동 위기학생(심리·정서·행동의 문제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어려워하는 학생)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까지도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관련 당사자, 교권 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등이 높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과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물론, 교사의 전문성 연수 실시, 전문기관 연계 지도를 위한 시범 지구 운영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내의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개념 재규정 등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쟁교육 완화’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발전특구를 마련해, 일반고 중심의 교육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교육발전특구 유치 공약은 오히려 교육격차 심화 등의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의 5지 선다형 9등급 상대평가 속에서는 미래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해낼 수 없다며,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논술형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절대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평가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해 법률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을 위해 좋은교사운동은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해선, “학교는 돌봄 업무 과다로 돌봄 업무는 초등 교사 기피 업무 1순위이고, 학부모 수요를 학교가 감당하기 버거운 구조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첨예화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모든 돌봄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지속성 담보도, 돌봄 수요 반영도 불가능하다”며, 돌봄전담사 확충 등 정부가 정규직 늘봄학교 전담 인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평교사 교장 공모제 확대 및 학교장 직선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등 좋은교사운동은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보다는 여전히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교육 공약이 단기적 교육정책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공약,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공약들이 많이 제안되어, 교육의 본질인 배움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길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曰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한 교육 공약들을 기초해 더 좋은
교육 공약을 개발하는 토론이 시작되어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한 교육 공약들이) 향후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정책으로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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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