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부터 논술형 절대평가 도입'... 좋은교사운동, 교육 공약 제안
▷ 좋은교사운동, "이번 총선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었으면"
▷ 경쟁교육 완화 등 3개 의제 중심 8개 공약 발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좋은교사운동’이 3대 의제를 중심으로 한 8개의 교육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을 대상으로 ‘주변에 휴직을 하거나 사직을 한 교사의 수’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90%가 넘는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을 경험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교육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선생님들의 변화를 위한 갈망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는 형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교육 회복을 위한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정책 중심의 선거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모두를 위한 교육 및 학생 중심의 교육 △경쟁교육 완화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 등의 3대 의제를 중심으로, 8개 교육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좋은교사운동은 ‘모두를 위한 교육 및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법적 변화가 있긴 했지만, 정서행동 위기학생(심리·정서·행동의 문제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어려워하는 학생)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까지도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관련 당사자, 교권 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등이 높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과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물론, 교사의 전문성 연수 실시, 전문기관 연계 지도를 위한 시범 지구 운영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내의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개념 재규정 등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쟁교육 완화’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발전특구를 마련해, 일반고 중심의 교육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교육발전특구 유치 공약은 오히려 교육격차 심화 등의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의 5지 선다형 9등급 상대평가 속에서는 미래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해낼 수 없다며,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논술형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절대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평가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해 법률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을 위해 좋은교사운동은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해선, “학교는 돌봄 업무 과다로 돌봄 업무는 초등 교사 기피 업무 1순위이고, 학부모 수요를 학교가 감당하기 버거운 구조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첨예화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모든 돌봄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지속성 담보도, 돌봄 수요 반영도 불가능하다”며, 돌봄전담사 확충 등 정부가 정규직 늘봄학교 전담 인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평교사 교장 공모제 확대 및 학교장 직선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등 좋은교사운동은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보다는 여전히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교육 공약이 단기적 교육정책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공약,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공약들이 많이 제안되어, 교육의 본질인 배움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길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曰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한 교육 공약들을 기초해 더 좋은
교육 공약을 개발하는 토론이 시작되어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한 교육 공약들이) 향후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정책으로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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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