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늘봄학교 등 시급한 민생과제 위한 부처 간 협업 나서
▶행안부,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추진
▶교육부, 늘봄학교 심리∙정서 프로그램 통해 학생 마음 건강 치유 나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조기안착’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이번 달 말부터 과제별 협업인력을 40명을 보강하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부처 간 협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미래대비 신기술 확보 및 경제 활력 제고 ▲약자복지 및 사회안전 등 3개 분야 총 11개 과제입니다.
해당
과제들은 지난달 2월 각 부처가 제출한 91개 과제 중 과제의
중요성, 대국민 파급효과, 인력 파견을 통한 협업 타당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처별로는
기재부, 법무부, 교육부,
산업부, 행안부 등 9개 부처가 주관해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14개
부처가 협업해 과제를 수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형태로 과제 성격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늘봄학교
조기안착 지원팀’과 같이 주관부처 팀장을 중심으로, 협조부처
인원을 팀원으로 파견해 과제를 공동 수행하거나, 주관∙협조 부처에 인력을 상호 파견해 부처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과제 수행의 시너지효과를 높입니다.
협업을
위해 각 부처에 보강되는 인력은 이번 달 말부터 파견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과제 달성
시까지(최대 2년) 해당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협업인력 보강으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인력이 한팀으로 모이는 만큼 부처별 소관이 달라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갈등요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4개 민간단체와 늘봄학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등학생들의 심리∙정서 발달을 돕고, 마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는 4개 민간단체는 늘봄학교에서 음악, 놀이, 독서,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해 초등하생들의
심리∙정서 발달 및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개발해 시범 운영합니다.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급별, 사회정서교육의 6가지 핵심역량으로 구성되며, 교과 연계 수업, 학급 활동 자유학기제(중학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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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