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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늘봄학교 등 시급한 민생과제 위한 부처 간 협업 나서

▶행안부,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추진
▶교육부, 늘봄학교 심리∙정서 프로그램 통해 학생 마음 건강 치유 나서

입력 : 2024.03.20 16:00 수정 : 2024.03.20 16:06
행안부, 늘봄학교 등 시급한 민생과제 위한 부처 간 협업 나서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조기안착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이번 달 말부터 과제별 협업인력을 40명을 보강하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부처 간 협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미래대비 신기술 확보 및 경제 활력 제고 ▲약자복지 및 사회안전 등 3개 분야 총 11개 과제입니다.

 

해당 과제들은 지난달 2월 각 부처가 제출한 91개 과제 중 과제의 중요성, 대국민 파급효과, 인력 파견을 통한 협업 타당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처별로는 기재부, 법무부, 교육부, 산업부, 행안부 등 9개 부처가 주관해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14개 부처가 협업해 과제를 수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형태로 과제 성격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늘봄학교 조기안착 지원팀과 같이 주관부처 팀장을 중심으로, 협조부처 인원을 팀원으로 파견해 과제를 공동 수행하거나, 주관∙협조 부처에 인력을 상호 파견해 부처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과제 수행의 시너지효과를 높입니다.

 

협업을 위해 각 부처에 보강되는 인력은 이번 달 말부터 파견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과제 달성 시까지(최대 2) 해당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협업인력 보강으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인력이 한팀으로 모이는 만큼 부처별 소관이 달라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갈등요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4개 민간단체와 늘봄학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등학생들의 심리∙정서 발달을 돕고, 마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는 4개 민간단체는 늘봄학교에서 음악, 놀이, 독서,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해 초등하생들의 심리∙정서 발달 및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개발해 시범 운영합니다.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급별, 사회정서교육의 6가지 핵심역량으로 구성되며, 교과 연계 수업, 학급 활동 자유학기제(중학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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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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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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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