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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 논의하고자 마련

입력 : 2024.03.22 13:31 수정 : 2024.03.22 13:34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1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1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사·교수·변호사와 다양한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수직 서열회된 고교체제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고교체제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토론회는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송경오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송경원 녹색정의 정책위원 △이봉수 덕성여자고등학교 교사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은 '자사고 등의 고교유형이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제1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밝히면서 고교서열화 문제는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교육의 변화를 위한 정책 역량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쪽은 교육부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 연구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은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면서 "고교학점제를 시작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개편 및 학교 간 상생모델 개발, 각종 평가 혁신과 대입제도 개편 등을 연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장착을 위한 고교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를 주제로 제2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 교수는 교육부의 2028년 대입 발표안에 대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정책은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가 핵임으로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과목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는 문제인 정부에서 제시한 고1 공통과목 상태평가·2~3학년 선택과목 절대평가 기조보다 더욱 후퇴한 방안"이라고 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향후 고교체제의 방향성에 대해 "현행 방식은 고교 체제는 다양화 됐지만 내용상 획일화된 경향이 나타난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 교육과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내용상 획일화 경향이 나타난다"며 "이런 누더기식 고교체제를 다시 손보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더 보장하고, 기존 고교 체제는 단순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경오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자율형공립고 정책 어그러짐 현상분석과 자공고 2.0 정책에 주는 시사섬'을 주제로 제3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자율형공립고란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지난 2009년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공립고를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일반고와 차별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2020년 폐제됐습니다.

 

송 교수는 "박근혜 정부 이후 추진해온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전히 사교육과 경쟁해야 하는 공교육체제 최일선의 일반고들을 위해 새로훈 활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자율형공립고가 혁신학교와 같이 공립고의 혁신모델의 하나로서 제안되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많은 학교혁신 모델이 당면한 문제인 혁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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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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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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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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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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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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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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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