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 논의하고자 마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1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1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사·교수·변호사와 다양한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수직 서열회된 고교체제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고교체제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토론회는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송경오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송경원 녹색정의 정책위원 △이봉수 덕성여자고등학교 교사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은 '자사고 등의 고교유형이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제1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밝히면서 고교서열화 문제는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교육의 변화를 위한 정책 역량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쪽은 교육부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 연구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은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면서 "고교학점제를 시작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개편 및 학교 간 상생모델 개발, 각종 평가 혁신과 대입제도 개편 등을 연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장착을 위한 고교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를 주제로 제2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 교수는 교육부의 2028년 대입 발표안에 대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정책은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가 핵임으로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과목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는 문제인 정부에서 제시한 고1 공통과목 상태평가·2~3학년 선택과목 절대평가 기조보다 더욱 후퇴한 방안"이라고 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향후 고교체제의 방향성에 대해 "현행 방식은 고교 체제는 다양화 됐지만 내용상 획일화된 경향이 나타난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 교육과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내용상 획일화 경향이 나타난다"며 "이런 누더기식 고교체제를 다시 손보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더 보장하고, 기존 고교 체제는 단순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경오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자율형공립고 정책 어그러짐 현상분석과 자공고 2.0 정책에 주는 시사섬'을 주제로 제3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자율형공립고란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지난 2009년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공립고를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일반고와 차별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2020년 폐제됐습니다.
송 교수는 "박근혜 정부 이후 추진해온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전히 사교육과 경쟁해야 하는 공교육체제 최일선의 일반고들을 위해 새로훈 활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자율형공립고가 혁신학교와 같이 공립고의 혁신모델의 하나로서 제안되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많은 학교혁신 모델이 당면한 문제인 혁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