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 논의하고자 마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1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1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사·교수·변호사와 다양한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수직 서열회된 고교체제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고교체제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토론회는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송경오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송경원 녹색정의 정책위원 △이봉수 덕성여자고등학교 교사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은 '자사고 등의 고교유형이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제1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밝히면서 고교서열화 문제는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교육의 변화를 위한 정책 역량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쪽은 교육부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 연구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은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면서 "고교학점제를 시작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개편 및 학교 간 상생모델 개발, 각종 평가 혁신과 대입제도 개편 등을 연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장착을 위한 고교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를 주제로 제2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 교수는 교육부의 2028년 대입 발표안에 대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정책은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가 핵임으로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과목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는 문제인 정부에서 제시한 고1 공통과목 상태평가·2~3학년 선택과목 절대평가 기조보다 더욱 후퇴한 방안"이라고 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향후 고교체제의 방향성에 대해 "현행 방식은 고교 체제는 다양화 됐지만 내용상 획일화된 경향이 나타난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 교육과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내용상 획일화 경향이 나타난다"며 "이런 누더기식 고교체제를 다시 손보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더 보장하고, 기존 고교 체제는 단순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경오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자율형공립고 정책 어그러짐 현상분석과 자공고 2.0 정책에 주는 시사섬'을 주제로 제3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자율형공립고란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지난 2009년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공립고를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일반고와 차별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2020년 폐제됐습니다.
송 교수는 "박근혜 정부 이후 추진해온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전히 사교육과 경쟁해야 하는 공교육체제 최일선의 일반고들을 위해 새로훈 활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자율형공립고가 혁신학교와 같이 공립고의 혁신모델의 하나로서 제안되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많은 학교혁신 모델이 당면한 문제인 혁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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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