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 논의하고자 마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1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1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사·교수·변호사와 다양한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수직 서열회된 고교체제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고교체제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토론회는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송경오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송경원 녹색정의 정책위원 △이봉수 덕성여자고등학교 교사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은 '자사고 등의 고교유형이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제1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밝히면서 고교서열화 문제는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교육의 변화를 위한 정책 역량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쪽은 교육부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 연구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은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면서 "고교학점제를 시작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개편 및 학교 간 상생모델 개발, 각종 평가 혁신과 대입제도 개편 등을 연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장착을 위한 고교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를 주제로 제2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 교수는 교육부의 2028년 대입 발표안에 대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정책은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가 핵임으로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과목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는 문제인 정부에서 제시한 고1 공통과목 상태평가·2~3학년 선택과목 절대평가 기조보다 더욱 후퇴한 방안"이라고 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향후 고교체제의 방향성에 대해 "현행 방식은 고교 체제는 다양화 됐지만 내용상 획일화된 경향이 나타난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 교육과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내용상 획일화 경향이 나타난다"며 "이런 누더기식 고교체제를 다시 손보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더 보장하고, 기존 고교 체제는 단순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경오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자율형공립고 정책 어그러짐 현상분석과 자공고 2.0 정책에 주는 시사섬'을 주제로 제3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자율형공립고란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지난 2009년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공립고를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일반고와 차별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2020년 폐제됐습니다.
송 교수는 "박근혜 정부 이후 추진해온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전히 사교육과 경쟁해야 하는 공교육체제 최일선의 일반고들을 위해 새로훈 활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자율형공립고가 혁신학교와 같이 공립고의 혁신모델의 하나로서 제안되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많은 학교혁신 모델이 당면한 문제인 혁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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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