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사실왜곡' 발언에...전교조 "매우 유감"
▷"쓴소리 입틀막하지 말고 현장 의견 귀 기울여야"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가 발표한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에 대해 '편향적인 실태조사'라고 발언한 가운데, 전교조는 해당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장관이 교원노조의 쓴소리를 '입틀막'하지 말고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반박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늘봄학교가 시행된 2,741개 학교 중 6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이 늘봄 강사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이에 교육부는 전교조 실태조사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늘봄학교 업무 지원 전담 인력을 80% 가까이 늘려 현장 교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전교조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는 전국 늘봄학교 611개교 대상으로 진행한 사례조사로서 당연히 교육부 내부 통계와 차이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상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 왜곡으로 매도당할 이유는 아니며, 늘봄학교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교조는"장관은 현장 교사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한 파행 사례들에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강사도 투입되었다고 증언한 교사들에게도 사실 왜곡이라며 입을 틀어막을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현장 방문이랍시고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각종 의전을 받으며 듣기 좋은 말만 보고 받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며 "현장으로부터 쏟아지는 늘봄학교에 관한 아우성을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저 교사들이 양해해달라는 장관의 안일한 상황 인식에 개탄스러움을 감출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교조는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 자리에 올랐으니,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모르면 최소한 배우고 익히는 자세로 학교 현장과 진솔하게 소통하라"면서 "현장 분위기가 읽히지 않으면 교원노조의 쓴소리에 귀 기울이라. 보기 싫은 실태조사 결과라도 차근차근 읽으며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들과 공동으로 '늘봄학교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역별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정규 수업시간 전후로 학교에서 돌밤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초등 1학년에겐 입학 초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2시간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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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