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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 이대로 괜찮나..."인력 및 예산학보 필요"

▷유보통합 이후 더욱 확대될 전망
▷인력 부족으로 업무 차질...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입력 : 2024.05.24 16:28 수정 : 2024.05.24 16:32
국공립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 이대로 괜찮나..."인력 및 예산학보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 및 방과후 과정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이 저출산 극복 일환이라는 정부의 취지 아래 매년 확대대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정규수업시간이 끝난후 오후 5~6시까지 영어, 수학, 특성화 활동 등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돌봄교실은 방과후 과정 이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입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 전체 유치원 236곳(공립101곳·사립135곳)서 돌봄교실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공·사립유치원 158개원 193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유치원돌봄교실은 올해 160개원 201학급으로 확대하고, 참여 대상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중심에서 돌봄을 희망하는 유아로 확대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은 유보통합 이후 향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유치원 돌봄 확대'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도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업무차질..."안정적 인력 및 예산확보 필요"

 

문제는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치원 일과 운영은 대부분 ‘아침 돌봄-교육 과정-방과후 과정-저녁 돌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녁 7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에 방과후 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교육과정 교사밖에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 A씨는 "교육과정 보결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관리자가 절대다수인 유치원 교직 사회에서 방과후 대체는 100% 교사의 몫으로 돌아온다. 대체 인력을 구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역시 교사가 인력 채용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 2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공립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4%는 인력부족으로 아침 돌봄 등에 '일직성 근무'를 강요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일직성 당직은 교사가 학교 수업이 아닌 관리를 위해 서는 당직을 뜻합니다. 54.4%는 이러한 일직성 근무 투입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돌봄과 방과후 과정 운영을 기존 교사 투입으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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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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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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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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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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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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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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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