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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 이대로 괜찮나..."인력 및 예산학보 필요"

▷유보통합 이후 더욱 확대될 전망
▷인력 부족으로 업무 차질...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입력 : 2024.05.24 16:28 수정 : 2024.05.24 16:32
국공립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 이대로 괜찮나..."인력 및 예산학보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 및 방과후 과정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이 저출산 극복 일환이라는 정부의 취지 아래 매년 확대대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정규수업시간이 끝난후 오후 5~6시까지 영어, 수학, 특성화 활동 등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돌봄교실은 방과후 과정 이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입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 전체 유치원 236곳(공립101곳·사립135곳)서 돌봄교실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공·사립유치원 158개원 193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유치원돌봄교실은 올해 160개원 201학급으로 확대하고, 참여 대상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중심에서 돌봄을 희망하는 유아로 확대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은 유보통합 이후 향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유치원 돌봄 확대'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도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업무차질..."안정적 인력 및 예산확보 필요"

 

문제는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치원 일과 운영은 대부분 ‘아침 돌봄-교육 과정-방과후 과정-저녁 돌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녁 7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에 방과후 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교육과정 교사밖에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 A씨는 "교육과정 보결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관리자가 절대다수인 유치원 교직 사회에서 방과후 대체는 100% 교사의 몫으로 돌아온다. 대체 인력을 구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역시 교사가 인력 채용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 2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공립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4%는 인력부족으로 아침 돌봄 등에 '일직성 근무'를 강요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일직성 당직은 교사가 학교 수업이 아닌 관리를 위해 서는 당직을 뜻합니다. 54.4%는 이러한 일직성 근무 투입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돌봄과 방과후 과정 운영을 기존 교사 투입으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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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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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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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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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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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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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