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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동조합 춘천지법 앞 기자회견 "선생님 힘으로 막을 수 없던 사고...교사무죄 판결 촉구"

▷초등교사노동조합, 강원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 개최
▷고인의 명복 빌고 부모님에게도 위로의 말 전해

입력 : 2024.04.16 14:54
초등교사노동조합 춘천지법 앞 기자회견 "선생님 힘으로 막을 수 없던 사고...교사무죄 판결 촉구"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16일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과 함께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초등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 A·B씨가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와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은 재판부에 선생님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 무죄 판결해 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16일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과 함께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자식을 잃은 부모님께 위로하는 마음은 전달한다"면서 "인솔교사의 무죄 판결을 타원하고 교육당국에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1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교사 A·B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들은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속초의 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고, 아이들을 내려준 버스가 후진 주차를 하던 중 뒤쪽에 있던 학생을 보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표발언(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연대발언(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주연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손민정 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표발언에 나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은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고, 세 아이를 기르는 엄마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은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교육과정 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서 안전매뉴얼을 잘 지킨 경우에는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져야 한다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학생 인솔을 맡을 교사는 없을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대발언에 나선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경기도 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솔교사들이 느끼는 법쟁 분쟁의 우려와 사고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밝히며, 고작 1~2명의 교사에게 20~30명의 인솔을 맡기는 교육부와 학교가 업무상 과실치사 방조죄가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상황을 재점검하고 학생 안전이 담보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 보강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으나 안전한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부의 관심은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을 뿐 안전시스템 보강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하고, 학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그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인솔교사라는 이유로 무한책임의 굴레를 진 두 선생님이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측면에서, 장애학생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역사회에 나가는 경험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기에 특수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더 많은 체험학습을 실시해 왔으나, 이것이 교사 개인의 책임이 된다면 특수교육 현장의 체험학습 역시 축소되고, 소극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민정 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인을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이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여러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수합·제출하며 인솔교사의 무죄 판결을 간곡히 탄원하고, 교육부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초등노조 주요 임원들 뿐만 아니라, 교사 출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 교사노동조합연맹, 강원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 세종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지역본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집행부들이 참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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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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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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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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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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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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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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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