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동조합 춘천지법 앞 기자회견 "선생님 힘으로 막을 수 없던 사고...교사무죄 판결 촉구"
▷초등교사노동조합, 강원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 개최
▷고인의 명복 빌고 부모님에게도 위로의 말 전해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16일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과 함께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초등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 A·B씨가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와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은 재판부에 선생님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 무죄 판결해 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16일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과 함께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자식을 잃은 부모님께 위로하는 마음은 전달한다"면서 "인솔교사의 무죄 판결을 타원하고 교육당국에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1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교사 A·B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들은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속초의 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고, 아이들을 내려준 버스가 후진 주차를 하던 중 뒤쪽에 있던 학생을 보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표발언(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연대발언(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주연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손민정 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표발언에 나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은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고, 세 아이를 기르는 엄마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은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교육과정 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서 안전매뉴얼을 잘 지킨 경우에는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져야 한다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학생 인솔을 맡을 교사는 없을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대발언에 나선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경기도 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솔교사들이 느끼는 법쟁 분쟁의 우려와 사고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밝히며, 고작 1~2명의 교사에게 20~30명의 인솔을 맡기는 교육부와 학교가 업무상 과실치사 방조죄가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상황을 재점검하고 학생 안전이 담보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 보강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으나 안전한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부의 관심은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을 뿐 안전시스템 보강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하고, 학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그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인솔교사라는 이유로 무한책임의 굴레를 진 두 선생님이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측면에서, 장애학생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역사회에 나가는 경험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기에 특수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더 많은 체험학습을 실시해 왔으나, 이것이 교사 개인의 책임이 된다면 특수교육 현장의 체험학습 역시 축소되고, 소극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민정 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인을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이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여러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수합·제출하며 인솔교사의 무죄 판결을 간곡히 탄원하고, 교육부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초등노조 주요 임원들 뿐만 아니라, 교사 출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 교사노동조합연맹, 강원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 세종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지역본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집행부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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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