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동조합 춘천지법 앞 기자회견 "선생님 힘으로 막을 수 없던 사고...교사무죄 판결 촉구"
▷초등교사노동조합, 강원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 개최
▷고인의 명복 빌고 부모님에게도 위로의 말 전해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16일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과 함께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초등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 A·B씨가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와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은 재판부에 선생님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 무죄 판결해 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16일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과 함께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자식을 잃은 부모님께 위로하는 마음은 전달한다"면서 "인솔교사의 무죄 판결을 타원하고 교육당국에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1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교사 A·B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들은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속초의 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고, 아이들을 내려준 버스가 후진 주차를 하던 중 뒤쪽에 있던 학생을 보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표발언(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연대발언(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주연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손민정 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표발언에 나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은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고, 세 아이를 기르는 엄마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은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교육과정 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서 안전매뉴얼을 잘 지킨 경우에는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져야 한다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학생 인솔을 맡을 교사는 없을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대발언에 나선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경기도 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솔교사들이 느끼는 법쟁 분쟁의 우려와 사고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밝히며, 고작 1~2명의 교사에게 20~30명의 인솔을 맡기는 교육부와 학교가 업무상 과실치사 방조죄가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상황을 재점검하고 학생 안전이 담보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 보강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으나 안전한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부의 관심은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을 뿐 안전시스템 보강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하고, 학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그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인솔교사라는 이유로 무한책임의 굴레를 진 두 선생님이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측면에서, 장애학생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역사회에 나가는 경험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기에 특수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더 많은 체험학습을 실시해 왔으나, 이것이 교사 개인의 책임이 된다면 특수교육 현장의 체험학습 역시 축소되고, 소극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민정 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인을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이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여러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수합·제출하며 인솔교사의 무죄 판결을 간곡히 탄원하고, 교육부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초등노조 주요 임원들 뿐만 아니라, 교사 출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 교사노동조합연맹, 강원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 세종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지역본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집행부들이 참여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