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속초 체험학습 사고 책임에서 교사 보호 촉구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구조는 교육 활동 심각하게 위축시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2022년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 춘천지역의 초등학교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다음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교원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고죠) 26일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그동안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과실이 없더라도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잦았다.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령 체계는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교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98.3%의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82.9%의 교사가 안전사고로 인한 직간접적인 민원 및 소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교조는 교사가 사전 분비와 안전 교육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사고가 발생하는 것까지 전부 막을 수는 없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수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교조는 향후 법조인들과 공조하여 교원지위법상 특례조항 신설 등을 국회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교육 당국과의 교섭에 나설 예정입니다.
같은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현재 두 교사는 제자 잃은 슬픔과 충격을 딛고 묵묵히 학교에서 학생 교육에 임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랑하는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종용하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안전사고의 책임과 민원을 교사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당 교사와 아픔을 함께하고, 다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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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