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속초 체험학습 사고 책임에서 교사 보호 촉구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구조는 교육 활동 심각하게 위축시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2022년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 춘천지역의 초등학교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다음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교원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고죠) 26일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그동안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과실이 없더라도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잦았다.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령 체계는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교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98.3%의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82.9%의 교사가 안전사고로 인한 직간접적인 민원 및 소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교조는 교사가 사전 분비와 안전 교육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사고가 발생하는 것까지 전부 막을 수는 없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수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교조는 향후 법조인들과 공조하여 교원지위법상 특례조항 신설 등을 국회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교육 당국과의 교섭에 나설 예정입니다.
같은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현재 두 교사는 제자 잃은 슬픔과 충격을 딛고 묵묵히 학교에서 학생 교육에 임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랑하는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종용하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안전사고의 책임과 민원을 교사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당 교사와 아픔을 함께하고, 다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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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