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준비 안된 유아 나이스, 교육부 사과하고 즉각 대책 마련하라"
▷‘유아 NEIS’를 전면 개편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치원 행정정보시템인 '유아 나이스'에 오류가 속출하면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해당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4일 '준비 안 된 '유아 나이스'로 유치원 현장 초토화, 교육부는 사과하고 즉각 대책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4세대 유아 나이스가 시범 개통될 때부터 이 사태는 예견된 것"이라면서 "유아 나이스를 적용하는 국공립유치원은 90% 이상, 사립유치원은 5%에 불과한 반쪽짜리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심지어 유아 나이스는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초등나이스와도 연계가 안 되어 있다"며 "유치원 업무 중 상당수는 초등학교와 연계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관련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아 초등학교 담당자와의 소통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유아 나이스에 신설된 보건과 영양 업무 메뉴로 인해 유치원교사가 관련 업무를 대체 수행하는 현 상황을 언급한 뒤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심각한 업무 전가이자, 교사의 본질 업무일 교육활동에서 멀어지게끔 만드는 불합리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생활기록부 이전 작업 시 전출 요청이 오지 않는 오류로 전입 학교와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생활기록부 마감이 안 되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장 교사들이 문제 해결을 요청해도 교육부는 그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나이스 오류를 해결할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3월 신학기에는 반 편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가 날아가 버리는 등 어이없는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유아 등록 시 한 명만 오류가 나도 전체 유아들을 전부 다시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으며, 학적 구성이 되지 않으면 학비 신청도 불가해 업무 마비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교육부는 4세대 NEIS 도입으로 인한 파행 사태에 대해 현장 유치원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책임 있게 조치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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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