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준비 안된 유아 나이스, 교육부 사과하고 즉각 대책 마련하라"
▷‘유아 NEIS’를 전면 개편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출처=전교조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치원 행정정보시템인 '유아 나이스'에 오류가 속출하면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해당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4일 '준비 안 된 '유아 나이스'로 유치원 현장 초토화, 교육부는 사과하고 즉각 대책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4세대 유아 나이스가 시범 개통될 때부터 이 사태는 예견된 것"이라면서 "유아 나이스를 적용하는 국공립유치원은 90% 이상, 사립유치원은 5%에 불과한 반쪽짜리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심지어 유아 나이스는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초등나이스와도 연계가 안 되어 있다"며 "유치원 업무 중 상당수는 초등학교와 연계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관련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아 초등학교 담당자와의 소통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유아 나이스에 신설된 보건과 영양 업무 메뉴로 인해 유치원교사가 관련 업무를 대체 수행하는 현 상황을 언급한 뒤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심각한 업무 전가이자, 교사의 본질 업무일 교육활동에서 멀어지게끔 만드는 불합리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생활기록부 이전 작업 시 전출 요청이 오지 않는 오류로 전입 학교와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생활기록부 마감이 안 되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장 교사들이 문제 해결을 요청해도 교육부는 그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나이스 오류를 해결할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3월 신학기에는 반 편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가 날아가 버리는 등 어이없는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유아 등록 시 한 명만 오류가 나도 전체 유아들을 전부 다시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으며, 학적 구성이 되지 않으면 학비 신청도 불가해 업무 마비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교육부는 4세대 NEIS 도입으로 인한 파행 사태에 대해 현장 유치원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책임 있게 조치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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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