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원단체, '유감·규탄' 성명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 보고
▷교사자격·양성 체계 등 질적 상향화 평준화 방침 담겨
▷유치원교사노조 등 교원단체, 각각 유감 및 규탄 성명 발표
교육부MI.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이 최근 국회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유감과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지난 27일 국회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교사자격·양성 체계 등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 제도적 요소의 질적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체제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한 교원 양성체계는 자격체제와 연동해 질적으로 상향된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교사의 보육·교육 활동 전념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교육과정 체계의 일관성, 교육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영유아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안전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게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측 입장입니다.
향후 유보통합추진단은 통합모델 시안 의견을 수렴, 확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올해 안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유보통합 추진 보고에서 제시된 교사 자격체계 개편 등의 기본 방향과 취지에 동의하나, 유보통합 추진 보고 및 통합모델 시안이 그동안 무수히 반복했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유아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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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