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연기론에...학부모·교원단체 엇갈린 반응
▷학부모단체"무슨날벼락...차질없이 진행되어야"
▷교원단체"취지 공감...유아교육 공공성 먼저 강화"
지난 22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출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보통합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2년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학부모단체는 규탄의 목소리를 교원단체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학부모시민단체연대·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지난 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의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구체안을 발표한 2023년 1월부터 유보통합이 적용될 2025년 3월까지 주어진 총 2년은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교육감들이 부지런히 준비한다면 어린이집 보육업무 이관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당장 교육감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며 " 현재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와 인력을 이관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후 차근차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일들을 해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법령개정과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불안한 학부모와 현장 그리고 대학이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유아학교 체제로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유보통합 2년 연기 제안은 결코 내어놓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8일 전교조는 "취지에 공감하며 교육당국이 △졸속 유보통합 중단 △국공립 유아학교 확대 △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책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특히 수도권 교육청들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될 만큼 유보통합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선도교육청들조차 ‘유보통합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전면 도입 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정도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졸속·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교조는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관련 자격 체계의 전문성 강화, 유아학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기관의 공공성 강화, 교육활동 지원책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모두 빠져있는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선거용 치적 쌓기를 위해 날림으로 추진하는 유보통합을 그냥 밀어붙이도록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현장을 외면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 지난달 22일 세종에서 제95회 총회를 열고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면 시행 시기를 교육부가 제안한 2025년 3월에서 최소 2년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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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