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연기론에...학부모·교원단체 엇갈린 반응
▷학부모단체"무슨날벼락...차질없이 진행되어야"
▷교원단체"취지 공감...유아교육 공공성 먼저 강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보통합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2년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학부모단체는 규탄의 목소리를 교원단체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학부모시민단체연대·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지난 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의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구체안을 발표한 2023년 1월부터 유보통합이 적용될 2025년 3월까지 주어진 총 2년은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교육감들이 부지런히 준비한다면 어린이집 보육업무 이관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당장 교육감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며 " 현재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와 인력을 이관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후 차근차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일들을 해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법령개정과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불안한 학부모와 현장 그리고 대학이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유아학교 체제로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유보통합 2년 연기 제안은 결코 내어놓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8일 전교조는 "취지에 공감하며 교육당국이 △졸속 유보통합 중단 △국공립 유아학교 확대 △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책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특히 수도권 교육청들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될 만큼 유보통합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선도교육청들조차 ‘유보통합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전면 도입 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정도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졸속·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교조는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관련 자격 체계의 전문성 강화, 유아학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기관의 공공성 강화, 교육활동 지원책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모두 빠져있는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선거용 치적 쌓기를 위해 날림으로 추진하는 유보통합을 그냥 밀어붙이도록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현장을 외면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 지난달 22일 세종에서 제95회 총회를 열고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면 시행 시기를 교육부가 제안한 2025년 3월에서 최소 2년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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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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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