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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토론 #4] 갈 곳 없는 장애영유아...이대로 괜찮나?

▷집 근처 특수교육기관 부족...제대로된 교육 못 받아
▷유아특수교사 임용선발 확대 및 특수학급 증설 고려 촉구
▷교사대 아동 비율 줄이고 처우개선도 함께 논의되어야

입력 : 2023.12.12 13:37 수정 : 2023.12.12 15:56
[심층토론 #4] 갈 곳 없는 장애영유아...이대로 괜찮나? 위즈경제가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를 주제로 지난 1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본지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를 주제로 지난 1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함으로써 교육환경의 변화와 혁신으로 교육의 선진화를 이루고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습니다.

 

간담회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를 사회로  △김미정 충북이든어린이집 원감 △김태정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국장 △김혜민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정책위원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전인수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부회장 등 총 6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본지는 토론회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 내용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발언자는 이름과 직책만 표기했습니다.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김미정 충북이든어린이집 원감, 김태정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국장, 김혜민 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정책위원,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전인수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부회장. 출처=위즈경제
 

Q1.특수교육기관 부족문제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혜민 정책국장: 현장에서 바라본 유아특수교육의 현실은 열악합니다. 특히, 장애영유아의 근거리에 배치된 특수학급이 부족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 반에 있던 아이가 한 지방도시로 전학을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거기에 특수학급도 없고 장애통합어린이집도 없어서 민간어린이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설학교의 경우, 정원 대비 일정 수의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아교육법이나 특수교육법에서는 이런 것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혹 장애영유아 수가 적은데 굳이 특수학급을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올해 특수교육 대상 유아통계를 보면, 올해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 9703명이고 이중 장애 영아와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합친 숫자는 총 9188명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장애 영유아 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 영유아 수만 고려된 것입니다. 특수학급이 부족해 민간 어린이집에 배정된 유아들까지 고려하면, 장애영유아 수는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교사대 아동 비율(1:4)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그리고 유아특수교사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공부한데 비해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특수교사 수가 더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 부회장: 장애영유아 수가 통계에서 적게 잡히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통계를 보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가 1만3000명 이상입니다. 교육부 통계와 비교했을때 약 1만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들만 통계로 잡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장애영유아 아이들은 전담 어린이집 혹은 장애아 통합학급이 없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기관에 속한 아이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통계를 잡지 않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지역별 특수교사의 수급편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유·초·중등 특수교사도 다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와야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분들은 교육전문대학 내 유아특수교육학과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내 특수교사 배출도 중요하지만,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같이 배워야하기 때문에 두가지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이에따라 특수교사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도 줄여야 합니다. 1대4도 많다고 생각해 1대2로 줄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완전 통합학급의 경우,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들이 같이 모든 활동을 같이 합니다. 선생님 한 명이서 4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3명도 어렵고 그 중 자폐스펙트럼 장애아동이 관심이 꽂혀있는 걸 발견하고 뛰어가게 되면 선생님은 외부활동할때 그 아이를 잡으러 다니기 바쁩니다. 그래서 완전 통합학급에서는 장애 아동의 행동특성이나 발달 차이에 따라 교사대 아동 비율을 1대2로 조절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정책국장: 혹시 모를 아이 발달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 조기중재'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에서 장애 영유아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특수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특수교육기관 부족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어린이집이 2만8969개 중 1230개 기관만이 특수 영유아 교육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유치원 또한 7954개 중 1196개 기관만이 특수 영유아 교육기관이 있고, 이 중 사립유치원은 단 한곳만이 특수학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학급이 부족하다보니 유아 특수를 전공했어도 관련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저출산 문제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뽑은 교사를 과밀 유치원으로 재배정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왜 특수학급 증설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정우 부회장: 유아특수교사를 늘리고 관련 특수교육기관을 계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어린이집 교사는 대부분 일반 아동을 지도하도록 배웠지 특수 교육영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수업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합니다. 

 

장애영유아가 전문가 밑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인 아이들이 적합한 기관에 가서 적합한 교육을 받는다면 분명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초등학교 등에서 유휴공간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곳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함께 교사대 아동 비율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장애'라는 명칭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현재 어린이집은 장애통합이라는 용어가 붙어 많은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용어 때문에 아이를 병원가서 진단하는 것도 꺼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학부모와 아이가 두번 상처받지 않도록 용어만이라도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박다솜 위원장: 장애영유아는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이기 때문인데, 실제 유치원은 학부모가 장애영유아를 원내에 배치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들어줘야 합니다.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가 장애영유아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애영유아의 증상이 크지 않을때는 교사가 감당할 수 있지만, 일반 교사가 자폐증상이 있는 아이를 돌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는 장애영유아가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책임지고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전인수 부회장: 정부가 과거 제주도에 공립유치원 비율을 확충하면서 비장애 아동 학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장애학급은 그만큼 늘리지 못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10년 동안 제주시 내 장애학급을 4개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최소 10개 학급정도를 늘렸어야 했는데도 말이죠. 이후 발달장애아동부모 자조모임이 만들어져 장애학급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공립 유치원 학생수를 늘릴때 최소한 장애아동 비율대로 특수학급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민 정책위원: 저희 특수교사들이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배치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의 특수학급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수학교의 유치부로도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센터 선생님이 순회 교육을 간다고 하면 그 센터에 배치되는 선생님의 수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가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서울은 2018년 이후로 완전 통합 유치원을 의무화했잖아요. 이러한 유치원에서는 경계선급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라는 명칭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다섯 가지 주요 발달 중 한 가지 이상이 지연이 되었다고 보고, 특수교육을 지원받는 경우도 대다수인데요. 때문에, 이런 방식이라도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센터에 교사를 더 배치해서, 교사들이 순회 지원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전국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장학사가 서울밖에 없어요.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한 장학사는 상대적으로 많은데,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장학사는 서울이 유일무이해요. 저는 만약에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영유아 대상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한다면 이를 현장에서 밀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배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으뜸 기자: 유아특수교육 장학사의 숫자가 적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김혜민 정책위원: 경기도에서는 한 해에 100명의 장학사를 뽑습니다. 100명의 장학사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특수교육과로 다 분배가 되는데요. 가령, 100명의 인원 중 유아교육과에 5명, 초등교육과 20명, 특수교육과에 5명 간다고 하면 특수교육과 내에서도 초등, 중등 자격의 장학사가 나뉩니다. 이 안에는 유아가 없어요. 그런데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유치원 특수교육 전공 자격의 장학사가 배출된 겁니다. 이 분이 현장에 배치됨으로써 교육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전인수 부회장: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특수교육은 외로운 성 같습니다. 비교과 교육과정의 교사라고 해서 특수교사, 보건교사, 역량교사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분류인가 의문입니다.

 

김태정 정책국장: 저희가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특수교육은 교과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학교의 관리자분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계셔요. 

 

전인수 부회장: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중등교육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수교육을 다루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구를 세우고, 그 안에 유아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센터를 둬야 하지 않나.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든 교육과정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는 결코 적지 않아요. 따라서 특수교육분야에 대한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김미정 원감: 제 지인이 중등 특수교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나눴고, 관심도 많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맡은 아이들 중에서 해마다 특수교육 영유아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는 특수교육형, 통합형 어린이집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장애영유아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머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아이가 장애등급을 받는걸 꺼려해서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경계성 아이로 들어오는데 폭력성이 심한 경우가 있어 교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가 장애등급을 받아오면 혜택이라도 있을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각 원의 설립 목적을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특수교육 실무사라도 배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정 정책국장: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가 장애 등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전인수 부회장: 장애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료 대상자는 이제 요건이 있어요. 전문의의 진단서를 받아서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요. 언어 발달 지연이라고 해서, 언어재활사가 있는 소아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또 받아야 해요. 다른 발달 지연인 경우, 재활의학과나 종합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장애는 당연히 장애아 보육료 대상자가 되는데, 발달 지연이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김태정 정책국장:  아까 어린이집에서도 전문가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특수 실무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학교 보조 지원 인력이긴 하지만, 교육 공무직 면접을 통해 붙으신 다음에 일정 연수를 받은 분들입니다. 장애 영유아 교육 기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해야 해요. 전에도 통합 교육이 굉장히 다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통합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실, 순회교육도 어머님들이 치료 교육을 받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통합 교육 환경,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수교사가 상시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수교육기관이 확충되어서 교사를 많이 선발해야 합니다. 지원 인력을 확충하거나 순회교육을 시키는 방안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김미정 원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장애진단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특수 교육 기관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부모님들부터 먼저 변화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유아 건강검진을 보면, 의사들이 부모가 작성한 것을 그대로 체크하거든요. 의사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키, 몸무게 재려고 하는 거지 머리 둘레 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기관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나아가서는 김태정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 교육 기관에 신경을 써야 해요. 일할 곳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왜 고급 인력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들을 마련해줘야 해요. 

또, 영유아 특수교육은 특수한 분야입니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설립 유형에 상관없이 나라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동일한 처우를 보장해줘야지 선생님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겁니다.

 

전인수 부회장: 그래서 저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별도의 기구로서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을 확충해서, 어린이집에 있건 유치원에 있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지난 1일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가 끝난 뒤 (왼쪽부터) 김미정 충북이든어린이집 원간, 김혜민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정책위원, 김태정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국장, 류으뜸 위즈경제 기자,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전인수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부회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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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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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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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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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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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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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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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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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