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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눈앞에 닥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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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11.15 11:27 ~ 2024.11.29 16:00
[폴앤톡] 눈앞에 닥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 논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 1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비둘기 먹이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안을 근거로 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올해 10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시행날짜는 내년 1 24일로 못 박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해당 법안 시행 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해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이 비둘기들을 굶겨 죽이는 () 동물복지법안이라고 밝히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이하 연합)이번 야생생물법안과 조례안은 인간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이익을 위해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아사(餓死)의 죽음으로 내모는 동물학대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히 먹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으며, 먹을 것이 없어진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헤집게 돼 되려 민원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불임 사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비둘기에게 불임 먹이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함으로써,개체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데에 성공했다라며 스페인의 경우, 불임 모이를 통해 55%나 개체수 감소해 성공했고, 미국의 세인트 폴시에서도 비둘기 불임 사료 제공을 통해 개채수 50% 가량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안이 시행되면 비둘기의 고통과 죽음을 재촉할 뿐 아니라,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행위도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물 생태계 전반이 악회될 것이라며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낙인찍고 죽이려는 환경부의 () 동물복지정책이 하루 빨리 철회되야 한다고 했다.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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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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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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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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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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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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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