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눈앞에 닥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 논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 1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비둘기 먹이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안을 근거로 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올해 10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시행날짜는
내년 1월 24일로 못 박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해당 법안 시행 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해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이 비둘기들을 굶겨 죽이는 ‘반(反) 동물복지’ 법안이라고 밝히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이하 연합)은
“이번 야생생물법안과 조례안은 인간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이익을 위해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아사(餓死)의 죽음으로 내모는 동물학대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히 먹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으며,
먹을 것이 없어진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헤집게 돼 되려 민원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불임 사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비둘기에게 불임 먹이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함으로써,개체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데에 성공했다”라며 “스페인의 경우, 불임 모이를 통해 55%나 개체수 감소해 성공했고, 미국의 ‘세인트 폴’ 시에서도
비둘기 불임 사료 제공을 통해 개채수 50% 가량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법안이 시행되면 비둘기의 고통과 죽음을 재촉할 뿐 아니라,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행위도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물 생태계 전반이 악회될 것”이라며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낙인찍고
죽이려는 환경부의 ‘반(反)
동물복지’ 정책이 하루 빨리 철회되야 한다”고
했다.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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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