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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보통합모델 시안...속도보다 내실 중요"

▷계획 미비한 채로 법 개정...유아교육과 보육 질 하락시켜
▷교사와의 적극 소통 당부..."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입력 : 2024.03.12 13:28 수정 : 2024.03.12 13:31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보통합모델 시안...속도보다 내실 중요" 출처=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과 관련된 정책 추진은 치밀한 고민을 통해 내실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과 예산 이관 방안,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계획, 시설개선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채로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시행했다"면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유보통합모델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유치원교사들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외에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면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아닌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하는 것이 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모델 시안 마련 서두르지 말고 내실을 갖출 것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 △유아교육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  △유보통합모델 시안 마련 과정에서 국공립유치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 등을 요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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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