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보통합모델 시안...속도보다 내실 중요"
▷계획 미비한 채로 법 개정...유아교육과 보육 질 하락시켜
▷교사와의 적극 소통 당부..."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출처=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과 관련된 정책 추진은 치밀한 고민을 통해 내실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과 예산 이관 방안,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계획, 시설개선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채로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시행했다"면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유보통합모델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유치원교사들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외에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면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아닌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하는 것이 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모델 시안 마련 서두르지 말고 내실을 갖출 것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 △유아교육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 △유보통합모델 시안 마련 과정에서 국공립유치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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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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