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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보통합모델 시안...속도보다 내실 중요"

▷계획 미비한 채로 법 개정...유아교육과 보육 질 하락시켜
▷교사와의 적극 소통 당부..."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입력 : 2024.03.12 13:28 수정 : 2024.03.12 13:31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보통합모델 시안...속도보다 내실 중요" 출처=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과 관련된 정책 추진은 치밀한 고민을 통해 내실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과 예산 이관 방안,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계획, 시설개선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채로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시행했다"면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유보통합모델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유치원교사들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외에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면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아닌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하는 것이 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모델 시안 마련 서두르지 말고 내실을 갖출 것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 △유아교육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  △유보통합모델 시안 마련 과정에서 국공립유치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 등을 요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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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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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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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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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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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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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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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