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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보통합모델 시안...속도보다 내실 중요"

▷계획 미비한 채로 법 개정...유아교육과 보육 질 하락시켜
▷교사와의 적극 소통 당부..."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입력 : 2024.03.12 13:28 수정 : 2024.03.12 13:31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보통합모델 시안...속도보다 내실 중요" 출처=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과 관련된 정책 추진은 치밀한 고민을 통해 내실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과 예산 이관 방안,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계획, 시설개선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채로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시행했다"면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유보통합모델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유치원교사들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외에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면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아닌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하는 것이 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모델 시안 마련 서두르지 말고 내실을 갖출 것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 △유아교육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  △유보통합모델 시안 마련 과정에서 국공립유치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 등을 요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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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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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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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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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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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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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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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