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추진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4일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추진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요구 기자회견문 낭독, 입법 요구 퍼포먼스로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교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가 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업 연구와 준비, 학생 상담 등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활동의 개념을 구체화해 교사가 과도하게 짊어지고 있는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학교업무 정상화는 공교육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전제하고 교사 직무 법제화를 통해 교사의 직무가 교육활동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사무는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법을 제정,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와 손해 배상 등 교육활동 침해를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책임과 신고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가 되는 현실을 반영,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면할수 있는 면책권 부여를 요구했습니다.
또 교사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게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교사 마음건강 지원법’과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자은 "주먹구식으로 이뤄지는 교원배치의 기준을 법제화하고 수업의 질을 변화시킬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등 무너져내린 공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교사들과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법이 바로 공교육정상화 특별법"이라면서 "22대 국회가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에 속히 나설 것을 50만 교원의 목소리를 담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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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