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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발표 놓고 엇갈린 입장

▷교총 "업무 크게 경감 될 것" 긍정적 입장
▷전교조는 회의적..."업무 총량 자체 줄여야"

입력 : 2024.05.24 11:04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발표 놓고 엇갈린 입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 간 서로 다른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교원행정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근본적인 업무 경감이 어렵다며 업무 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각종 민원과 행정처리 업무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학교 업무 일부를 간소화 하거나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그간 수기로 이뤄졌던 출석관리를 전산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결석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수기로 승인·결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나이스를 통해 증빙자료를 올리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전자결재하게 됩니다. 결석신고는 학생의 온라인 출결 관리에 연동됩니다.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해 학교 행정업무도 일부 이관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담당했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 보고는 2학기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의 1차 독촉 후에도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후속 관리는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담당합니다. 학부모의 협조가 없으면 교사가 미취학아동 소재를 확인하고 등교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유명무실했던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정상화하고 미취학아동 소재·안전 확인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총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이번 방안과 과거 관례적으로 나왔던 경감방안과의 근복적인 차이는 교원의 요구에 더해 경감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안이 만들어진 상향식 방안이라는 점"이라며 "또한 이번 방안이 일회성을 넘어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관받는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 한다는 것 역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학교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전반적으로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보다는 '효율화'하는 데 방점을 찍어 근복적인 업무 경감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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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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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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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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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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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