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 간 서로 다른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교원행정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근본적인 업무 경감이 어렵다며 업무 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각종 민원과 행정처리 업무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학교 업무 일부를 간소화 하거나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그간 수기로 이뤄졌던 출석관리를 전산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결석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수기로 승인·결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나이스를 통해 증빙자료를 올리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전자결재하게 됩니다. 결석신고는 학생의 온라인 출결 관리에 연동됩니다.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해 학교 행정업무도 일부 이관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담당했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 보고는 2학기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의 1차 독촉 후에도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후속 관리는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담당합니다. 학부모의 협조가 없으면 교사가 미취학아동 소재를 확인하고 등교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유명무실했던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정상화하고 미취학아동 소재·안전 확인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총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이번 방안과 과거 관례적으로 나왔던 경감방안과의 근복적인 차이는 교원의 요구에 더해 경감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안이 만들어진 상향식 방안이라는 점"이라며 "또한 이번 방안이 일회성을 넘어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관받는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 한다는 것 역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학교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전반적으로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보다는 '효율화'하는 데 방점을 찍어 근복적인 업무 경감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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