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발표 놓고 엇갈린 입장

▷교총 "업무 크게 경감 될 것" 긍정적 입장
▷전교조는 회의적..."업무 총량 자체 줄여야"

입력 : 2024.05.24 11:04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발표 놓고 엇갈린 입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 간 서로 다른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교원행정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근본적인 업무 경감이 어렵다며 업무 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각종 민원과 행정처리 업무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학교 업무 일부를 간소화 하거나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그간 수기로 이뤄졌던 출석관리를 전산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결석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수기로 승인·결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나이스를 통해 증빙자료를 올리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전자결재하게 됩니다. 결석신고는 학생의 온라인 출결 관리에 연동됩니다.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해 학교 행정업무도 일부 이관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담당했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 보고는 2학기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의 1차 독촉 후에도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후속 관리는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담당합니다. 학부모의 협조가 없으면 교사가 미취학아동 소재를 확인하고 등교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유명무실했던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정상화하고 미취학아동 소재·안전 확인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총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이번 방안과 과거 관례적으로 나왔던 경감방안과의 근복적인 차이는 교원의 요구에 더해 경감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안이 만들어진 상향식 방안이라는 점"이라며 "또한 이번 방안이 일회성을 넘어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관받는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 한다는 것 역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학교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전반적으로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보다는 '효율화'하는 데 방점을 찍어 근복적인 업무 경감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

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

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

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

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

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