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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발표 놓고 엇갈린 입장

▷교총 "업무 크게 경감 될 것" 긍정적 입장
▷전교조는 회의적..."업무 총량 자체 줄여야"

입력 : 2024.05.24 11:04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발표 놓고 엇갈린 입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 간 서로 다른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교원행정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근본적인 업무 경감이 어렵다며 업무 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각종 민원과 행정처리 업무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학교 업무 일부를 간소화 하거나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그간 수기로 이뤄졌던 출석관리를 전산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결석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수기로 승인·결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나이스를 통해 증빙자료를 올리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전자결재하게 됩니다. 결석신고는 학생의 온라인 출결 관리에 연동됩니다.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해 학교 행정업무도 일부 이관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담당했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 보고는 2학기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의 1차 독촉 후에도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후속 관리는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담당합니다. 학부모의 협조가 없으면 교사가 미취학아동 소재를 확인하고 등교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유명무실했던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정상화하고 미취학아동 소재·안전 확인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총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이번 방안과 과거 관례적으로 나왔던 경감방안과의 근복적인 차이는 교원의 요구에 더해 경감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안이 만들어진 상향식 방안이라는 점"이라며 "또한 이번 방안이 일회성을 넘어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관받는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 한다는 것 역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학교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전반적으로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보다는 '효율화'하는 데 방점을 찍어 근복적인 업무 경감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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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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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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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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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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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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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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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