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교원단체 "용서받지 못할 일"
▷AI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 명단...1만1000여명 이름 등 유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과서 사업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교원단체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면서 즉각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교육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1만1000여명의 이름과 소속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는 AI디지털 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였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지역 교사들의 신고를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삭제하는 한편 이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교사들에게는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난 23일 선도교사 연수 현장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식사과했고 다음날에는 1만 1000여 명의 교사 개인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교육부에 여러 차례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데이터 유출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책 보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우려를 묵살하며 AI 디지털 교육 정책을 급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시작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27일 "책임자를 처벌하고, 신뢰 높은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임을 교육부장관에게 경고한다"면서 "교육부의 부실하고, 일방적이며, 급도된 AI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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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