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교원단체 "용서받지 못할 일"
▷AI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 명단...1만1000여명 이름 등 유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개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과서 사업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교원단체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면서 즉각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교육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1만1000여명의 이름과 소속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는 AI디지털 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였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지역 교사들의 신고를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삭제하는 한편 이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교사들에게는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난 23일 선도교사 연수 현장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식사과했고 다음날에는 1만 1000여 명의 교사 개인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교육부에 여러 차례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데이터 유출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책 보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우려를 묵살하며 AI 디지털 교육 정책을 급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시작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27일 "책임자를 처벌하고, 신뢰 높은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임을 교육부장관에게 경고한다"면서 "교육부의 부실하고, 일방적이며, 급도된 AI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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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