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업혁신·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침에...교원단체 엇갈린 입장
▷좋은교사운동본부 "수업혁신만으로 교육혁신 불가...보완 필요"
▷전교조 "혁신이 아닌 갈등만 불러올 것...법제화 시도 중단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모든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디지털 역량 연수에 나서면서 '수업 혁신' 중심의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2025년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와 맞물리는 공교육 혁신의 골든 타임이라 하였지만, 이미 작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골든 타임을 놓쳐 버린 지 오래"라면서 "골든 타임을 놓친 후에 이제 와서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디지털 기반 교육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안의 재원인 3,818억을 확보하는 방법부터 일방향 방식이었으며, 교실혁명 선도 교사 양성 선발 수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하향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면서 " 수업혁신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제시한 각종 연구대회 시상, 우수 학교 현판 수여, 글로벌 연수 기회 제공 등은 지금껏 늘 사용된 방식으로, 이러한 보상으로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이 신장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좋은교사운동본부는 "교육부 발표의 근거 법률이 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의 핵심은 학습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인데 개발사가 수집한 학습데이터에 대해 개발사의 법인 해산 이후 개인정보의 폐기 절차에 대한 강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을 법제화 하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섣부른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도입을 앞둔 디지털교과서는 아직까지도 관련 모델이나 방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나마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은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교사 연수 방안이 전부"라면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공교육 혁신이 아닌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는 디지털 기술의 실험실이 아니며, 아이들도 실험체가 아니다.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교과서 등은 학교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을 일이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즉각 특별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교육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디지털 교육이 학교에 미칠 파장부터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이끌 교사역량 강화에 올해 3818억 원을 투입하고 2026년까지 수업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3만4000명을 양성하고 교사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연수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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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