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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업혁신·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침에...교원단체 엇갈린 입장

▷좋은교사운동본부 "수업혁신만으로 교육혁신 불가...보완 필요"
▷전교조 "혁신이 아닌 갈등만 불러올 것...법제화 시도 중단해야"

입력 : 2024.04.18 17:11 수정 : 2024.04.18 17:17
정부, 수업혁신·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침에...교원단체 엇갈린 입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모든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디지털 역량 연수에 나서면서 '수업 혁신' 중심의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2025년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와 맞물리는 공교육 혁신의 골든 타임이라 하였지만, 이미 작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골든 타임을 놓쳐 버린 지 오래"라면서 "골든 타임을 놓친 후에 이제 와서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디지털 기반 교육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안의 재원인 3,818억을 확보하는 방법부터 일방향 방식이었으며, 교실혁명 선도 교사 양성 선발 수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하향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면서 " 수업혁신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제시한 각종 연구대회 시상, 우수 학교 현판 수여, 글로벌 연수 기회 제공 등은 지금껏 늘 사용된 방식으로, 이러한 보상으로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이 신장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좋은교사운동본부는 "교육부 발표의 근거 법률이 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의 핵심은 학습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인데 개발사가 수집한 학습데이터에 대해 개발사의 법인 해산 이후 개인정보의 폐기 절차에 대한 강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을 법제화 하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섣부른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도입을 앞둔 디지털교과서는 아직까지도 관련 모델이나 방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나마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은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교사 연수 방안이 전부"라면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공교육 혁신이 아닌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는 디지털 기술의 실험실이 아니며, 아이들도 실험체가 아니다.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교과서 등은 학교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을 일이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즉각 특별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교육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디지털 교육이 학교에 미칠 파장부터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이끌 교사역량 강화에 올해 3818억 원을 투입하고 2026년까지 수업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3만4000명을 양성하고 교사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연수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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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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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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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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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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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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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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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