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헌 고문 "실종된 유보통합, 해일 밀려오는데 해변서 조개 줍는 형국"
▷11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열려
▷"저출생 예산을 유보통합으로 돌려야"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은 국가가 나서서 범정부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야하는 필수적인 국가사업이지만 현실은 거대한 해일이 눈앞으로 밀려오는데,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있는 형국이다"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과제라고 강조해온 유보통합의 실질적 진행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유보통합이 정부 기간 동안 출발이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고문은 이날 '저출생 해결,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다시 살펴본 유보통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교사의 질을 높히는 방안으로 교사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사 인건비는 바우처를 통해 지급되는데 이처럼 교사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교사 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방안을 보면 교사의 인건비는 직접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운영비에서 운영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교사의 수 증가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의 보장과 저출생에 대한 긴급한 대책으로 관련 유보통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엉뚱한 저출생 예산을 유보통합 예산으로 긴급하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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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