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헌 고문 "실종된 유보통합, 해일 밀려오는데 해변서 조개 줍는 형국"
▷11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열려
▷"저출생 예산을 유보통합으로 돌려야"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은 국가가 나서서 범정부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야하는 필수적인 국가사업이지만 현실은 거대한 해일이 눈앞으로 밀려오는데,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있는 형국이다"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과제라고 강조해온 유보통합의 실질적 진행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유보통합이 정부 기간 동안 출발이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고문은 이날 '저출생 해결,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다시 살펴본 유보통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교사의 질을 높히는 방안으로 교사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사 인건비는 바우처를 통해 지급되는데 이처럼 교사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교사 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방안을 보면 교사의 인건비는 직접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운영비에서 운영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교사의 수 증가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의 보장과 저출생에 대한 긴급한 대책으로 관련 유보통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엉뚱한 저출생 예산을 유보통합 예산으로 긴급하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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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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