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전문기관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
▷1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열려
▷"준비부족...현장서 불만과 큰 혼란 초래"
![[현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전문기관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upload/2107640562444571a64e6b3b7bf0220e.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정부 국정과제로 지정된 가운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가정어린이집(가정형)을 영아전문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차별없는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는 보육교직원 약 100여명과 취재진들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올해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행계획안에 0~2세 영아의 유보통합에 관한 로드맵이 없어 보육계 등에서 교육부가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현재 시범사업기관을 선정했으나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부 유아 위주의 선정 결과로 현장의 불만과 함께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영야 보육 현장은 철저하게 배제돼 다양한 소통과 차별없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년간 영아 보육아 유아 교육을 지켜온 현장은 국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분열되고 혼란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아를 위한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 유아 위주의 유보통합 실행계확안은 수정되고 다시 계획되어야 한다"면서 "영아 전문기관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영아 보육의 중요성으로 영아 보육 현장 가정어린이집을 독립적인 영아학교 전문기관으로 인정과 함께 지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평등권이 보장된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엄희원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보육과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기존 0~2세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됐던 보건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 등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 원장은 유보통합 체제에서 보육과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에 대해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원화해야 진정한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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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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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