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전문기관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
▷1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열려
▷"준비부족...현장서 불만과 큰 혼란 초래"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정부 국정과제로 지정된 가운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가정어린이집(가정형)을 영아전문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차별없는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는 보육교직원 약 100여명과 취재진들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올해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행계획안에 0~2세 영아의 유보통합에 관한 로드맵이 없어 보육계 등에서 교육부가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현재 시범사업기관을 선정했으나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부 유아 위주의 선정 결과로 현장의 불만과 함께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영야 보육 현장은 철저하게 배제돼 다양한 소통과 차별없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년간 영아 보육아 유아 교육을 지켜온 현장은 국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분열되고 혼란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아를 위한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 유아 위주의 유보통합 실행계확안은 수정되고 다시 계획되어야 한다"면서 "영아 전문기관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영아 보육의 중요성으로 영아 보육 현장 가정어린이집을 독립적인 영아학교 전문기관으로 인정과 함께 지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평등권이 보장된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엄희원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보육과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기존 0~2세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됐던 보건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 등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 원장은 유보통합 체제에서 보육과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에 대해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원화해야 진정한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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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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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