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미연 한가연 회장 "유보통합, 공공성 말고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 맞춰야"
▷시범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책적 차별 상당
▷가정어린이집, 접근성·인프라 등 충분한 경쟁력 갖춰
▷보육의 빈틈 메어와...생존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인터뷰]조미연 한가연 회장 "유보통합, 공공성 말고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 맞춰야"](/upload/4701414b10074ff49bed6461a3466128.jpg)
지난 19일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12월 정부는 유보통합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 보육 환경을 마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대한민국의 오래된 숙원을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작년 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지난 6월 말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고 유보통합실행계획안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보육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0~2세 영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영아보육 전문가들의 비판이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19일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만나 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유보통합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가정어린이집이 배제됐다고 느끼는가
정책적인 차별이 상당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3~5세 누리과정만 사용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85%가 0~5세까지 보육하다보니 0~2세를 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범운영사업에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6개 유형(공립·민간·법인·가정·직장·협동)인 어린이집을 두개씩 묶어 한 군데만 선정을 한다고 밝혔는데, 3개 유형이 아닌 모든 유형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
Q.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차별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은 집에서 떨어진 어린이집 대신 접근성이 좋고 안정적 보육이 이뤄지는 가정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사라지면,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어린이집을 가야합니다. 이마저도 안되는 상황에는 부모님이 직접 차를 몰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국, 아이와 학부모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은 멈춰야 합니다.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면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를 보육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만 지원되면 운영될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문 닫게 만든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만들 것입니다.
Q.가정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에서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규모가 작다보니 보육의 질이 낮을 것이란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원 시설(가정·민간) 특성상 원아모집의 경쟁구도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안전 등에 신경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보육 과정을 점검하면서 보육의 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Q.향후 유보통합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공공성 확보가 아닌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들과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도보 이동시간과 생활권 중심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유보통합을 위해서라도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Q.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모와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거주 지역과 인근 지역에 항상 가정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메우지 못한 보육의 빈틈을 계속 메꿔온 셈입니다. 부모들이 어딜가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더라임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처럼 공공성 확보에 목을 메는 것이 아닌 공동체 영역으로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최소한의 가정어린이집이 존재할 수 있게끔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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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