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서지영 의원, 유보통합 3법 발의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 발의
▷"구체적인 방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서지영(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유보통합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교육(3-5세/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0-2세/어린이집) 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한다. 작년 7월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담당했던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 재정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향후 교육감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기존의 보육 서비스가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 보육사무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무 이관 이후에도 관련 비용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영유아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두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이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방침과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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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