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명확한 원칙세워 공정하게 명칭 결정해야"
▷"공정하고 적절한 통합기관 명칭 결정해야"
▷포괄성·문화적합성·지속가능성 등도 중요한 원칙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23일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명확성과 중립성 등을 포함한 원칙을 세운 뒤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통합기관의 명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관 명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2026년부터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가운데 통합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규 명칭을 선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교수는 통관기관 명칭을 정할 대 고려해야 할 원칙에 대해 "명칭은 해당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명칭을 통해 누구나 기관의 주된 목적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포괄성과 문화적 적합성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명칭은 포괄적이어서 서로 다른 아동들이 모두 포함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명칭은 문화적 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선택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더 큰 수용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외에도 △지속가능성 △확장성 △법적 검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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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