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전교조, 교원 정원 감축 규탄
▷3년째 교원 정원 감축..."과밀학급 문제 심화로 지역 소멸 확산 될 것"
▷"교원 정원 산출 기준, 학급당 학생 수 근거로 수립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규탄했다. 돌봄 등으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늘어나는데 정작 교사 수를 줄이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1월 31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초등 교원 정원 2,424명, 중등 교원 정원 2,44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돌봄, 늘봄, 고교학점제 등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정책은 강행하면서 정작 교원 정원은 감축시키는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힌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지역 격차 해소는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무리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은 결국 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심화시켜 공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 부족 문제를 일으켜 지역 소멸을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실시한 '교원 정원 감축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증가로 세심한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교사들은 정규 교사 수 부족, 수업시수 증가, 업무 과다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에 필요한 것은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2024년에 정을호 국회의원과 함께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립 교사 결원이 8661명에 달했다. 교사 결원은 한시적 기간제 교원을 양산하여 비정규직 교원의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실제로 교직의 비정규직화 비율은 중학교 21.9%, 고등학교 23.1%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은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도시 과밀학급과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10,162학급(8.11%), 중학교 19,916학급(36.97%), 고등학교 12,444학급(22.30%)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는 과밀 상태다. 이에 전교조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를 근거로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를 촉구하고 교사 노동 환경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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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