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자율형공립고 입학 특혜, 개방형 교장 공모 철회하라"
▷교육부,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시행령 개악 강행한 교육부....역사 죄인으로 기록될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것에 대해 "공립학교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교육부의 반교육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 교장 임용 시 ‘개방형’ 교장 공모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다. 사실상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 정책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자공고와의 협약에 참여한 특정 사기업, 특정 기관의 자녀만 진학하도록 허용하는 전형을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공교육이 지켜야 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원칙을 심각하게 거스른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끝내 시행령 개악을 강행한 교육부는 특권교육을 앞장서 조장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공고에 교원 자격을 아예 소지하지 않은 개방형 교장 공모를 도입하는 것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학교 현장을 산업계 인사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려 하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교육민영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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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 하는짓 보면 기가 찹니다
2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만든 정치인들은 알면서도 내비두는거지? 대표의 고의적인 잘못을 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내비두는 것이 진정 국가가 존개한다라고 볼 수 있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개정을 하루빨리 시행해라.
3이번일을 계기로 국내 주식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이상 주가조작세력을 묵인해선 안될것입니다.
4주가조작세력 및 범죄지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문제점을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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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귀한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7대유 소액주주연대 화이팅하세요. 기자님~ 정확한 정보 기사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기사 계속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