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생이 큰 꿈 펼치려면 현행 입시 철폐해야"
▷ 52만 응시자 중 31%가 재수생…역대 최대 규모
▷ "존재 인정받기 위해 수능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맞아 현행 입시제도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 논평을 통해 "학생들이 '넓은 세상에서 큰 꿈'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입시경쟁을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은 이번 2025학년도 수능의 필적 확인 문구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전년도보다 1만8082명 많은 52만2670명이다. 응시자 중 졸업생(재수생) 비율은 31.0%(16만1784명)로, 2004년 이후 21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의 여파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이를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몇 번이고 수능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로 규정하고, "입시경쟁의 지옥도 속에서 누군가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올 상반기에 발표한 ‘202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9~24세) 사망 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이고, 학생들은 만 명당 약 1.08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정부의 수능 난이도 조절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킬러 문항' 배제가 효과를 거뒀다 자화자찬한다"며, "진정 필요한 것은 수능 난이도 조절이 아닌 현행 입시 철폐"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수능 자격고사화 ▲대학 무상화 ▲대학 평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것이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대했던 성적을 얻지 못해도,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대학에 가지 않아도, 학생들이 진정으로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교조는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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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