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생이 큰 꿈 펼치려면 현행 입시 철폐해야"
▷ 52만 응시자 중 31%가 재수생…역대 최대 규모
▷ "존재 인정받기 위해 수능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
2025학년도 수능 필적 확인 문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맞아 현행 입시제도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 논평을 통해 "학생들이 '넓은 세상에서 큰 꿈'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입시경쟁을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은 이번 2025학년도 수능의 필적 확인 문구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전년도보다 1만8082명 많은 52만2670명이다. 응시자 중 졸업생(재수생) 비율은 31.0%(16만1784명)로, 2004년 이후 21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의 여파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이를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몇 번이고 수능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로 규정하고, "입시경쟁의 지옥도 속에서 누군가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올 상반기에 발표한 ‘202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9~24세) 사망 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이고, 학생들은 만 명당 약 1.08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정부의 수능 난이도 조절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킬러 문항' 배제가 효과를 거뒀다 자화자찬한다"며, "진정 필요한 것은 수능 난이도 조절이 아닌 현행 입시 철폐"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수능 자격고사화 ▲대학 무상화 ▲대학 평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것이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대했던 성적을 얻지 못해도,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대학에 가지 않아도, 학생들이 진정으로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교조는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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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