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입시·경쟁교육 부추기는 수능 점수 공개 방침 철회하라"
▷전교조 "고교서열화 가속"
▷교사노조 "사교육 심화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5월 교육부가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선언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이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만 전교조는 교육부의 조치가 고교서열화를 가속화할 것이라 봤고 교사노조는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와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100%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능의 경우 학생 이름은 가리고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공개되고,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확대로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학생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이번 조치가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 학교를 부활시켜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 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전교조는 "시군구의 몇 개 되지 않는 고교에서 이들 정보를 조합해 개별 학교를 식별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또한 학교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한 줄 세우기 교육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학력 격차에 따른 진단과 대책 없이 성적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성적이 낮은 지역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만 심화히켜 결국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반면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및 에듀테크 업체를 통해 상업적으로 재가공되어 악용되는 가능성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무분별한 학생·학교 데이터 공개를 통한 경쟁 교육 강화가 아닌 공교육 정상화이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수능 데이터 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같은날 기자화견을 통해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사교육 심화, 개인정보 유출, 미래 공교육 환경 악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사노조는 수능·학업성취도 정보가 학교 정보, 지역 정보 등과 함께 개방될 경우, 지역 쏠림 현상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데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한다. 또한 최근 교육부 연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공개에 대한 위험성도 적지 않다"면서 "또한 사교육업체에 데이터 확보를 넘어 데이터의 연계·가공의 주도권이 넘어갈 경우 미래 공교육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데이터 주도권 확보 및 관리 능력부터 키우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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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