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입시·경쟁교육 부추기는 수능 점수 공개 방침 철회하라"
▷전교조 "고교서열화 가속"
▷교사노조 "사교육 심화될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5월 교육부가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선언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이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만 전교조는 교육부의 조치가 고교서열화를 가속화할 것이라 봤고 교사노조는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와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100%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능의 경우 학생 이름은 가리고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공개되고,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확대로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학생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이번 조치가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 학교를 부활시켜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 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전교조는 "시군구의 몇 개 되지 않는 고교에서 이들 정보를 조합해 개별 학교를 식별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또한 학교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한 줄 세우기 교육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학력 격차에 따른 진단과 대책 없이 성적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성적이 낮은 지역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만 심화히켜 결국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반면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및 에듀테크 업체를 통해 상업적으로 재가공되어 악용되는 가능성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무분별한 학생·학교 데이터 공개를 통한 경쟁 교육 강화가 아닌 공교육 정상화이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수능 데이터 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같은날 기자화견을 통해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사교육 심화, 개인정보 유출, 미래 공교육 환경 악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사노조는 수능·학업성취도 정보가 학교 정보, 지역 정보 등과 함께 개방될 경우, 지역 쏠림 현상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데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한다. 또한 최근 교육부 연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공개에 대한 위험성도 적지 않다"면서 "또한 사교육업체에 데이터 확보를 넘어 데이터의 연계·가공의 주도권이 넘어갈 경우 미래 공교육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데이터 주도권 확보 및 관리 능력부터 키우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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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