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5월 교육부가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선언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이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만 전교조는 교육부의 조치가 고교서열화를 가속화할 것이라 봤고 교사노조는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와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100%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능의 경우 학생 이름은 가리고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공개되고,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확대로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학생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이번 조치가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 학교를 부활시켜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 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전교조는 "시군구의 몇 개 되지 않는 고교에서 이들 정보를 조합해 개별 학교를 식별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또한 학교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한 줄 세우기 교육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학력 격차에 따른 진단과 대책 없이 성적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성적이 낮은 지역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만 심화히켜 결국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반면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및 에듀테크 업체를 통해 상업적으로 재가공되어 악용되는 가능성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무분별한 학생·학교 데이터 공개를 통한 경쟁 교육 강화가 아닌 공교육 정상화이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수능 데이터 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같은날 기자화견을 통해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사교육 심화, 개인정보 유출, 미래 공교육 환경 악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사노조는 수능·학업성취도 정보가 학교 정보, 지역 정보 등과 함께 개방될 경우, 지역 쏠림 현상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데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한다. 또한 최근 교육부 연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공개에 대한 위험성도 적지 않다"면서 "또한 사교육업체에 데이터 확보를 넘어 데이터의 연계·가공의 주도권이 넘어갈 경우 미래 공교육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데이터 주도권 확보 및 관리 능력부터 키우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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