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내신 기출문제 공개, 초등 기말고사 부활 방침 철회하라"
▷20일 성명서 발표...사교육 업체 배불리기 등 반발 목소리 나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 당국이 내신 기출문제 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초등 기말고사 부활 등 평가 방식 획일화로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단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20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477호)을 개정해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 문제를 공개하되, 공개 범위와 방법은 헉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을 명시했습니다. 학교별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를 통해 내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내신 사교육 경감'을 앞에서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문제유출로 인한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 및 민원 시비, 교사의 평가권 침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교육청은 지필평가 강화 방침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사실상 초등 기말고사 부활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교조는 기출문제 강제 공개에 대해 "이 과정에서 수학·과학 등 일부 과목에 대해 교사에게 내신 기출문제를 탑재한 A 업체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출제 문항과 기출 문항의 유사도를 살핀 뒤 유사도가 높은 문항을 수정하여 출제할 것을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사설업체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온라인 검증은 자칫 시험문제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중·고교의 지필평가 강화 움직임이 초등학교까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 사실상 초등 기말고사 부활로 학생들은 결국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성취도자율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 수행평가에 총괄평가까지 1년 내내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7월과 12월 총괄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충북도교육청도 초등 5~6학년 대상 총괄평가를 매년 7월과 12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학교는 대입 준비기관이 아니다. 내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할 일은 대입제도 개편으로 입시에 종속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지필평가 강화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기출문제 강제 공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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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