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내신 기출문제 공개, 초등 기말고사 부활 방침 철회하라"
▷20일 성명서 발표...사교육 업체 배불리기 등 반발 목소리 나와
전교조 로고.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 당국이 내신 기출문제 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초등 기말고사 부활 등 평가 방식 획일화로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단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20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477호)을 개정해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 문제를 공개하되, 공개 범위와 방법은 헉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을 명시했습니다. 학교별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를 통해 내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내신 사교육 경감'을 앞에서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문제유출로 인한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 및 민원 시비, 교사의 평가권 침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교육청은 지필평가 강화 방침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사실상 초등 기말고사 부활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교조는 기출문제 강제 공개에 대해 "이 과정에서 수학·과학 등 일부 과목에 대해 교사에게 내신 기출문제를 탑재한 A 업체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출제 문항과 기출 문항의 유사도를 살핀 뒤 유사도가 높은 문항을 수정하여 출제할 것을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사설업체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온라인 검증은 자칫 시험문제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중·고교의 지필평가 강화 움직임이 초등학교까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 사실상 초등 기말고사 부활로 학생들은 결국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성취도자율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 수행평가에 총괄평가까지 1년 내내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7월과 12월 총괄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충북도교육청도 초등 5~6학년 대상 총괄평가를 매년 7월과 12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학교는 대입 준비기관이 아니다. 내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할 일은 대입제도 개편으로 입시에 종속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지필평가 강화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기출문제 강제 공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