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내신 기출문제 공개, 초등 기말고사 부활 방침 철회하라"
▷20일 성명서 발표...사교육 업체 배불리기 등 반발 목소리 나와
전교조 로고.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 당국이 내신 기출문제 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초등 기말고사 부활 등 평가 방식 획일화로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단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20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477호)을 개정해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 문제를 공개하되, 공개 범위와 방법은 헉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을 명시했습니다. 학교별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를 통해 내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내신 사교육 경감'을 앞에서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문제유출로 인한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 및 민원 시비, 교사의 평가권 침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교육청은 지필평가 강화 방침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사실상 초등 기말고사 부활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교조는 기출문제 강제 공개에 대해 "이 과정에서 수학·과학 등 일부 과목에 대해 교사에게 내신 기출문제를 탑재한 A 업체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출제 문항과 기출 문항의 유사도를 살핀 뒤 유사도가 높은 문항을 수정하여 출제할 것을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사설업체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온라인 검증은 자칫 시험문제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중·고교의 지필평가 강화 움직임이 초등학교까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 사실상 초등 기말고사 부활로 학생들은 결국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성취도자율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 수행평가에 총괄평가까지 1년 내내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7월과 12월 총괄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충북도교육청도 초등 5~6학년 대상 총괄평가를 매년 7월과 12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학교는 대입 준비기관이 아니다. 내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할 일은 대입제도 개편으로 입시에 종속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지필평가 강화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기출문제 강제 공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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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