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내신 기출문제 공개, 초등 기말고사 부활 방침 철회하라"
▷20일 성명서 발표...사교육 업체 배불리기 등 반발 목소리 나와
전교조 로고.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 당국이 내신 기출문제 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초등 기말고사 부활 등 평가 방식 획일화로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단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20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477호)을 개정해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 문제를 공개하되, 공개 범위와 방법은 헉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을 명시했습니다. 학교별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를 통해 내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내신 사교육 경감'을 앞에서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문제유출로 인한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 및 민원 시비, 교사의 평가권 침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교육청은 지필평가 강화 방침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사실상 초등 기말고사 부활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교조는 기출문제 강제 공개에 대해 "이 과정에서 수학·과학 등 일부 과목에 대해 교사에게 내신 기출문제를 탑재한 A 업체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출제 문항과 기출 문항의 유사도를 살핀 뒤 유사도가 높은 문항을 수정하여 출제할 것을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사설업체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온라인 검증은 자칫 시험문제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중·고교의 지필평가 강화 움직임이 초등학교까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 사실상 초등 기말고사 부활로 학생들은 결국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성취도자율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 수행평가에 총괄평가까지 1년 내내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7월과 12월 총괄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충북도교육청도 초등 5~6학년 대상 총괄평가를 매년 7월과 12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학교는 대입 준비기관이 아니다. 내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할 일은 대입제도 개편으로 입시에 종속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지필평가 강화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기출문제 강제 공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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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