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신규교사와 저연차 교사가 물가폭등과 업무과중 등으로 교직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9.4%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신규교사 월 수령액은 230만원 내외로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의 월 생계비 241만원에 11만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한국노총이 발표한 1인 가구 월평균 생계비(2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들은 "최근 몇년간 물가가 폭등해 교사 임금은 실질 삭감되고 있다, 특히 도심 지역의 저연차 교사는 주거비조차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올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서울지역 전체 학교급 교사 10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30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주된 원인은 '대도시에서 한 달 살기 빠듯한 임금', '악성 민원'이 각각 34%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면서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와 과중해지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을 심화시킨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연차 교사의 25년 임금인상률을 9.4% 이상 올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4년간 물가인상률 대비 임금인상률을 비교했을때 실질임금 삭감 7.3%, 25년 물가인상률(2.1% 예상)을 반영하면 9.4%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저연차 교사의 교원연구비 12만5000원 인상 △저연차 교사 주거비 지원을 위한 수당 신설 △정근수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 당국은 더 이상 저연차 교사들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대책을 수립해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 문제와 업무 과중,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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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