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고교내신에도 등장한 킬러문항...관행개선해 나갈 것"
▷지난 한달 간 시민들로부터 제보받아
▷총 12개 문항,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벗어나
교육과정 미준수 유형별 비율. 출처=사걱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한달간 1학기 중간고사 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으로 의심되는 문항이 총 12개가 나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1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시민들로부터 1학기 중간고사 내 킬러문항으로 의심되는 문항을 분석한 결과 총 12개의 문항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고 이 중 교육과정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나의 문항이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교육과정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상위 학년이나 상위 단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3개의 분석기준을 미준수한 문항이 무려 3개 문항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미준수 유형 중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출제된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제보된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 준수 여부 △용어와 기호 사용 여부 △교수 학습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의 준수 여부 △상위 학년(단원) 내용 포함 여부 △사교육에 따른 유·불리 여부 등 총 6가지입니다.
앞서 사걱세는 학교 내신 수학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 실태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5개 학교에서 출제된 12개의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서울·인천·광주시교육청 3곳에 발송했습니다.
사걱세 관계자는 "고교내신이 상대평가로 실시되는 한 변별을 위한 킬러문항 출제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절대평가 내신제도로의 개편이 절실하다"면서 "향후 내신 킬러문항 출제를 접수한 인천, 광주교육청의 답변에도 예의주시하며, 그 처리 경과를 대중들에게 낱낱이 알림으로써 내신 킬러문항 출제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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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