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고교내신에도 등장한 킬러문항...관행개선해 나갈 것"
▷지난 한달 간 시민들로부터 제보받아
▷총 12개 문항,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벗어나
교육과정 미준수 유형별 비율. 출처=사걱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한달간 1학기 중간고사 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으로 의심되는 문항이 총 12개가 나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1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시민들로부터 1학기 중간고사 내 킬러문항으로 의심되는 문항을 분석한 결과 총 12개의 문항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고 이 중 교육과정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나의 문항이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교육과정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상위 학년이나 상위 단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3개의 분석기준을 미준수한 문항이 무려 3개 문항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미준수 유형 중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출제된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제보된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 준수 여부 △용어와 기호 사용 여부 △교수 학습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의 준수 여부 △상위 학년(단원) 내용 포함 여부 △사교육에 따른 유·불리 여부 등 총 6가지입니다.
앞서 사걱세는 학교 내신 수학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 실태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5개 학교에서 출제된 12개의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서울·인천·광주시교육청 3곳에 발송했습니다.
사걱세 관계자는 "고교내신이 상대평가로 실시되는 한 변별을 위한 킬러문항 출제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절대평가 내신제도로의 개편이 절실하다"면서 "향후 내신 킬러문항 출제를 접수한 인천, 광주교육청의 답변에도 예의주시하며, 그 처리 경과를 대중들에게 낱낱이 알림으로써 내신 킬러문항 출제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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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