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9일 오후 3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전교조)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정부에 "예산부터 인력까지 모든 것이 부실한 유보통합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3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은 "현장을 무시한 대국민 사기극"이라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전면 철회와 함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 불통"이었다고 지적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은 6일, 2024년 영유아정책국 신설 관련 의견 수렴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는 현재 추진 중인 '특별양성체계'가 교사 자격을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가정·간호·사회복지 등 복지 관련 학과 33.7%와 전공도 알 수 없는 기타 14.3%의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0~5세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예산과 인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교조는 "지난 9월 유보통합 관련 시군구 의견 수렴 결과, 기초자치단체장들 100%가 교육부의 유보통합 방안에 반대했다"며 "1600명에 달하는 지자체 보육 인력의 교육청 이관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현재 상황에서의 유보통합이 사실상 '유아교육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은 대부분 사립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단순 부서 통합만으로는 사립 중심의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가 진정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만 5세 의무교육 시행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는 등의 공공성 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0~2세 영아, 3~5세 유아 교사 자격 체계를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 높은 유아교육'이지, 졸속 유보통합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아니"라며 "진정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장 강력하게, 가장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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