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졸속 유보통합 철회하라"
▷ 이주호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 "유아교육 민영화 우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정부에 "예산부터 인력까지 모든 것이 부실한 유보통합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3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은 "현장을 무시한 대국민 사기극"이라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전면 철회와 함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 불통"이었다고 지적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은 6일, 2024년 영유아정책국 신설 관련 의견 수렴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는 현재 추진 중인 '특별양성체계'가 교사 자격을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가정·간호·사회복지 등 복지 관련 학과 33.7%와 전공도 알 수 없는 기타 14.3%의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0~5세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예산과 인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교조는 "지난 9월 유보통합 관련 시군구 의견 수렴 결과, 기초자치단체장들 100%가 교육부의 유보통합 방안에 반대했다"며 "1600명에 달하는 지자체 보육 인력의 교육청 이관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현재 상황에서의 유보통합이 사실상 '유아교육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은 대부분 사립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단순 부서 통합만으로는 사립 중심의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가 진정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만 5세 의무교육 시행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는 등의 공공성 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0~2세 영아, 3~5세 유아 교사 자격 체계를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 높은 유아교육'이지, 졸속 유보통합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아니"라며 "진정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장 강력하게, 가장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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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