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 "처벌 그 너머 상상 필요...사후 예방교육에서 벗어나야"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 열려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교육 등 제안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처벌 그 너머를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인식과 문화에서 성찰한 지점은 없는지 변화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성폭력과 성범죄가 시들 줄 모르고 가해자에 대한 징벌 수위가 턱없이 낮은 상황속에도 성평등교육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진보당 정책위원회가 추죄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성 문화와 성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손 부위원장은 "성폭력, 성범죄 사건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거의 대다수 시민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처벌 강화"라며 "처벌 강화만이 답이라는 압도적 여론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안이 얼마나 편협하고 빈약한지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학교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으로 △성평등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중복되고 체계 없이 추진 △성폭력, 성 비위 사안 처리에 집중된 학교 성평등 교육정책 △분절적이고 난립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폭력예방교육 △성평등 실천 의지 없이 기계적이고 형식으로 학교 성평등 관련업무 담당교사 지정 △국가 차원의 성평등교육 목표·개념·교육과정 부재 등을 꼽았다.
손 부위원장은 향후 과제로 반응적 예방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부위원장은 "사후 예방교육은 많은 경우 피해자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서 "언론에 퍼지고 여론의 비판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예방교육은 평소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성평등교육 시행 방향성에 대해 △성평등교육 법·제도적 근거확립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교육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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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