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 "처벌 그 너머 상상 필요...사후 예방교육에서 벗어나야"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 열려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교육 등 제안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처벌 그 너머를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인식과 문화에서 성찰한 지점은 없는지 변화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성폭력과 성범죄가 시들 줄 모르고 가해자에 대한 징벌 수위가 턱없이 낮은 상황속에도 성평등교육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진보당 정책위원회가 추죄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성 문화와 성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손 부위원장은 "성폭력, 성범죄 사건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거의 대다수 시민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처벌 강화"라며 "처벌 강화만이 답이라는 압도적 여론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안이 얼마나 편협하고 빈약한지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학교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으로 △성평등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중복되고 체계 없이 추진 △성폭력, 성 비위 사안 처리에 집중된 학교 성평등 교육정책 △분절적이고 난립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폭력예방교육 △성평등 실천 의지 없이 기계적이고 형식으로 학교 성평등 관련업무 담당교사 지정 △국가 차원의 성평등교육 목표·개념·교육과정 부재 등을 꼽았다.
손 부위원장은 향후 과제로 반응적 예방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부위원장은 "사후 예방교육은 많은 경우 피해자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서 "언론에 퍼지고 여론의 비판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예방교육은 평소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성평등교육 시행 방향성에 대해 △성평등교육 법·제도적 근거확립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교육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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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