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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윤 편집위원 "30년 도돌이표 끊어내려면...강력한 지원 필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 열려
▷"성교육자·성교육 전문기관 지원하는 법적 기반 필요"

입력 : 2024.10.29 14:39 수정 : 2024.10.29 15:55
한채윤 편집위원 "30년 도돌이표 끊어내려면...강력한 지원 필요" 한채윤 남다른성교육연구소 편집위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30년간의 도돌이표를 끊어내려면 전례가 없다고 할 만큼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채윤 남다른성교육연구소 편집위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성교육자들과 성교육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은 "경찰도 검찰도 정부도 국회도 심지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원까지 이 사태에 있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질 사람 없이 조심하라고 할 때 교육 효과가 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자심의 소임을 다하려는, 성교육자들이 고군분투할 때 정치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이걸 이제는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은 향후 성교육 방향성에 대해 "남자 청소년의 현재에 맞춘 현실감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의 인식의 간극이 존재하는 현실에 맞춰 학습 목표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대상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안'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성교육이 단순히 학교를 찾아가는 것을 넘어 소년보호시설, 종교기관 소속 남자 청소년, 군입대 전 및 군복무, 제대 직후의 후기 남자 청소년도 아울러야 한다. 여기에 남자 청소년의 양육자 대상, 그리고 남성 양육자 대상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소년 가해자 교육과 성교육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방 등도 염두에 둘 과제다. 나아가 강의 형태가 아닌 워크샵, 세미나 등 후속 모임이 꾸려지고 일상생활에서의 성평등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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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