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
▷"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
![[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upload/827921e628704cb495b4079cc805a490.jpg)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최근 10년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부산동래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은 1만9653명으로 10년전(2014년·7837명)과 비교해 150%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집계된 촉법소년은 1만 3841명이다.
2023년 기준 촉법소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절도(9406명), 폭력(4863명), 기타특별법(4558명) 순으로 많았다. 이어 강간·추행(760명),방화(56명),강도(7명),살인(3명) 순이다.
2014년에 비해 2023년 크게 늘어난 촉법소년은 절도와 폭력이 견인한 양상이다. 2014년 기준 절도와 폭력은 각각 4427명, 1835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6939명,3232명으로 대폭 늘었다.
청소년 도박·마약 범죄에서도 촉법소년의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2021년 도박범죄로 입건된 촉법소년은 3명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8월까지 벌써 45명으로 1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범죄로 입건된 촉법소년은 50명으로 2019년(2명)에 비해 25배가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범죄소년은 7만8727명에서 4만1204명으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절도(2만6180명→1만6682명),폭력(2만68명→1만6672명) 등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죄질과 상관없이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 2년이 가장 큰 형벌이다. 이들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범죄 경력 조회는 가능하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범죄소년은 촉법소년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으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다만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 법원은 최대 15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가·현장 관계자 입장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아이들의 범죄행동이 성인범죄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으로 어린나이에 전과기록을 남기게 되면 더 범죄를 저지를 것이란 의견에 대해 "촉법소년 중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 범죄소년이 되면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다. 전과 기록 유무가 촉법소년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 관계자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촉법소년의 법죄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어가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와 제도를 바꿔야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영배 인천 중부경찰서 직협회장은 "과거보다 정신적·신체적 성장이 빨라진 청소년들이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사실을 악용해 모방·잔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령 하향 개정논의 어디까지 왔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논의는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를 진행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에 해당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학제 등을 고려하면 13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AI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서도 촉법소년 피의자 비율이 두드러지자 최근 당정에서 다시 연령 하향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8월 28일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가해자 대부분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질의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이 이번 기회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월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딥페이크 범죄 영상 제작을) 하는 분, 혹시 하고 싶어하는 분 중에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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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