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
▷"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
![[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upload/827921e628704cb495b4079cc805a490.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최근 10년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부산동래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은 1만9653명으로 10년전(2014년·7837명)과 비교해 150%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집계된 촉법소년은 1만 3841명이다.
2023년 기준 촉법소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절도(9406명), 폭력(4863명), 기타특별법(4558명) 순으로 많았다. 이어 강간·추행(760명),방화(56명),강도(7명),살인(3명) 순이다.
2014년에 비해 2023년 크게 늘어난 촉법소년은 절도와 폭력이 견인한 양상이다. 2014년 기준 절도와 폭력은 각각 4427명, 1835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6939명,3232명으로 대폭 늘었다.
청소년 도박·마약 범죄에서도 촉법소년의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2021년 도박범죄로 입건된 촉법소년은 3명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8월까지 벌써 45명으로 1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범죄로 입건된 촉법소년은 50명으로 2019년(2명)에 비해 25배가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범죄소년은 7만8727명에서 4만1204명으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절도(2만6180명→1만6682명),폭력(2만68명→1만6672명) 등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죄질과 상관없이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 2년이 가장 큰 형벌이다. 이들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범죄 경력 조회는 가능하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범죄소년은 촉법소년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으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다만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 법원은 최대 15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가·현장 관계자 입장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아이들의 범죄행동이 성인범죄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으로 어린나이에 전과기록을 남기게 되면 더 범죄를 저지를 것이란 의견에 대해 "촉법소년 중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 범죄소년이 되면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다. 전과 기록 유무가 촉법소년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 관계자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촉법소년의 법죄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어가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와 제도를 바꿔야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영배 인천 중부경찰서 직협회장은 "과거보다 정신적·신체적 성장이 빨라진 청소년들이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사실을 악용해 모방·잔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령 하향 개정논의 어디까지 왔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논의는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를 진행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에 해당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학제 등을 고려하면 13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AI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서도 촉법소년 피의자 비율이 두드러지자 최근 당정에서 다시 연령 하향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8월 28일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가해자 대부분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질의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이 이번 기회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월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딥페이크 범죄 영상 제작을) 하는 분, 혹시 하고 싶어하는 분 중에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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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