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방영된 넷플릭스 '소년심판'의 한 장면. (출처=넷플릭스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보여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야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 지. 지 새끼 아깝다고 부모가 감싸고 돈다면 국가가, 법원이 제대로 나서야죠”

올해 초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소년심판’의 심은석(김혜수)판사가 한 말입니다. 소년범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년범들에게 지은 죄에 걸맞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인공의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대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하향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10대 범죄가 계속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무거운 처벌로 범죄의 재발을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소년법∙형법 개정안 추진 및 소년범죄 예방∙계도 및 피해자 보호 등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향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것입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지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2년 송치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해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반대하는 이유?

하지만 인권위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년법’ 등의 아동사법제도는 소년범의 사회 재적응이 목표인데, 형사 처벌이 이뤄지면 부정적인 낙인효과가 강해져 사회 복귀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낙인효과란 과거의 좋지 않은 경력이 현재의 인물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를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년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년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처벌 강화보다는 소년범 교화, 담당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사례는?

한편, 해외에서도 소년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형사미성년자를 우리나라와 같이 14세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에서는 최근 형사이 성년자에 의한 강력 범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도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범죄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항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또는 소년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기준 연령을 둔 곳은 미국 워싱턴 주(州)입니다. 워싱턴주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규정하는데,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8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그 아동이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 충분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때만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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